[JBC까] 북핵 문제, 한국-북한-중국 對 미국-일본 구도로 '변질'---트럼프가 "당했다"

■북핵, 한국-북한-중국 對 미국-일본 구도로 '변질'---미, 트럼프가 "당했다"

(정병철 JBC까 대표 '18.03.30)

https://youtu.be/nRjXm30vpnw

 

북핵 문제가 결국 한국과 북한 중국 대 미국, 일본 구도로 변질되고 있다. 애초 한국과 미국은 북핵 일괄 타결에 뜻을 같이 했지만 30일 청와대 고위인사는 일괄 타결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을 탈선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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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말바꾸기 시작하는 촛불정권

올인코리아.2018.03.30 조영환 발행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671&page=1&sc=&s_k=&s_t=

 

'일괄적 타결'에서 북한 따라 '단계적 비핵화'로?

 

문재인이 작년 7월 독일 방문 당시에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일괄적 타결의 입장’을 밝히고,문재인 청와대가 ‘북한 비핵화와 종전(終戰) 선언 및 평화 체제의 일괄적·포괄적 타결’을 여러 번 강조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근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식을 시사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겠다’고 발언해왔지만,

 

중·북(시진핑-김정은)회담 이후 청와대와 정부 일부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말바꾸기가 나온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말바꾸기’에 대해 조선닷컴은 “중국과 북한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며 북·중회담에서 행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단계적 동시 조치”라는 언급을 상기시켰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종전(終戰) 선언 및 평화 체제의 일괄적·포괄적 타결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조선닷컴은 “1994년 이후 매번 북한의 합의 파기로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포괄적·일괄적 타결 대신 ‘단계적 접근’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수정할 경우 적잖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