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피하는 김정은의 시간끌기 꼼수...중국과 혈맹 강조하며 비핵화 노름■■

핵폐기 피하는 김정은의 시간끌기 꼼수

올인코리아 2018.03.29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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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혈맹 강조하며, 비핵화 노름하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과 남한 문재인이 벌이는 ‘비핵화 노름’과 ‘평화선동극’의 진정성이나 현실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북한 김정은이 중·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으로 거론한 ‘단계적 동시 조치’주장은 과거 협상 때마다 북한이 사용한 ‘살라미 전술’에 해당한다고 경계한 조선닷컴은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마다 한·미의 양보와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초빙교수의 “과거 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끝까지 핵무기는 갖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폐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28일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善意)로 답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階段性) 동시(同步)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여기서 ‘단계적 동시 조치’란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과거 협상에서도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핵 포기 의사 표명, 미사일 모라토리엄, 핵 시설 동결, 핵 사찰, 핵 폐기 등으로 자세히 나눠 단계마다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은 핵보유를 위한 시간끌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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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단계에 생트집 잡아 핵폐기 합의를 폐기할 김정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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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초점은 북한 핵무기 포기를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맺어서, 남북한 연방제를 하자면서 결국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살려주자는 것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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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핵폐기 후 평화 논의’와는 달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을 견지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주한미군 철수에 흔들림 없이 집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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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단계마다 주고받기’는… 트럼프가 ‘절대 않겠다’는 방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han****)은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문재인은 또 속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ms****)은 “결국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수작. 핵폐기 의지는 전혀 없는데 문재인은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폐기 한다고 했으니, 어찌 수습을 할 건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은 “중국 가서, 김정은 말이 달라지잖아! 한국 청와대에서 김정은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허언을 홍보한 놈들 어디로 숨었나?트럼프는 시종일간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했지만”이라고 문재인의 망상적 대북노선을 비판했다.

 

 

 

김정은의 “단계적 평화실현”, 지금의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 공식발표에 북핵 폐기는 언급 없고 한미 평화실현 단계적 조치를 거론했다. 여기서 단계적 조치란 것이 당장의 대북 압박조치를 선(先)완화하는 걸 말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각종 대화가 북핵 폐기를 압박하는 국제공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몸을 날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한미군사훈련,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3종 세트 때문이다. 단계적 조치란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압박 조치가 완화되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는 것을 지난날의 경험에서 신물이 나도록 배웠다.

 

또한 문정부의 어설픈 대화 중매가 엉뚱하게 중국을 끌어들여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단계적 평화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대화와 유화정책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