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 토지공개념] 의사의 칼과 깡패의 칼이 같을 수 있는가?

※토지공개념 - 의사의 칼과 깡패의 칼이 같을 수 있는가?

 

1.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불로소득'을 제한하는 개념.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토지공개념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 출발을 했다고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 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골자로 한 과세 부담으로 형평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을 하지 않고 부동산 광풍만 잠재운다는 취지였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시한 게 아니라 특별법 차원이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실패했다.

 

2.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 개념이 강하다.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넣겠다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경종이 아니다. 현재의 통일헌법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 라고 명시했다. 토지의 공공성은 여당 대표의 말대로 <중국처럼 토지 사용은 인민이 하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이다.> 중국, 북한식 모델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일부 부동산 투기꾼을 잡으려는 특별 법안이었고, 이번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의 포석이 깔려 있다. 용어혼란 전술이다.

 

3. 북한이 말하는 평화와 유엔이 말하는 평화는 다르다.

 

공산주의자의 평화는 자본주의가 소멸된 상태를 말하고, 유엔이 말하는 평화는 악이 소멸되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평화와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같을 수가 없다. 정책은 입법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본질이 바뀐다. 뱀과 소는 같은 물을 마시지만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의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사회복지>와 차베스의 무상복지의 의미는 다르다.

 

4. 베네수엘라 국민의 저주의 대상인 차베스의 유령이 한국에 떠돌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 기도 이후 투옥되었다가 1994년 석방, 199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1999년 2월 2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후 경제민주화와 토지와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며 공산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 후 공산주의 개헌을 99년에 완성했고, 반미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을 통해 빈민층을 위한 무상 교육, 임대 주택 제공, 의료혜택 등의 정책을 펴나갔으며, 석유산업을 장악, 2007년에는 석유 부문, 2008년에는 통신, 전기, 제철, 시멘트 회사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노사부문의 노조경영참가, 기득권을 전면 부정하는 인기 정책으로 4번에 걸쳐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차베스는 2007년 말 종신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51:49 퍼센트로 부결되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차베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8년이 걸렸다.)

 

차베스는 국가주도경제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해 하향평준화 성공시켰다.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거지 국가로 만들고 2013년 사망했다. 차베스 한 사람의 헛된 꿈과 욕망이 베네수엘라를 망쳐버렸다. 인기정책은 국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임을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도, 한국 땅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유령이 떠돌고 있다.

 

5. 이미 미국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주사파 정부의 정책과 행위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없다. 개헌안도 공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형식적이지만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개헌안은 법제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공표를 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이 했다. 상식도 관례로 관행도 안 맞다.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남북 회담도 꼼수를 피울 확률이 크다. 북한은 미국을 협박한 죄가 있고 인권 유린집단이기에 어떤 꼼수를 부려도 북한 지도부는 해체를 피할 수 없다. 꼼수를 부리면 해체의 시기만 앞당겨질 뿐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