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제2의 위기'와 미북 정상회담■■

[김석우 칼럼]북한정권 '제2의 위기'와 美北 정상회담

펜앤드마이크 2018.03.14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ㆍ전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

 

-김정은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민 진짜 이유는?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연이어 통과...北 ‘제2의 심각한 위기’ 도래

-1990년대 北의 ‘위장 평화공세’에 속았던 한국

-對北 최대압박 지속하며 북한의 변화 이끌어야

 

3월 9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북핵 포기를 전제로 미북(美北) 정상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즉각 수락했다. 극적인 반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미북간 대립은 극에 달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불렀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미국은 한반도주변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하면서 최악의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과 김정은 정권의 교체설까지 흘렸다. 당장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6차에 걸친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워싱턴을 사정권에 넣게 되는 김정은도 이제는 협상을 통해 최대의 보상을 받아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정은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민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정권이 맞이한 ‘제2의 심각한 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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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주도로 강화된 국제제재가 북한정권을 제2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코피작전과 같은 정밀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김정은의 안전이 위험해 진다는 악몽도 작용하였다. 김정은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라는 약한 고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남북 양측 간의 비밀접촉을 통하여 북한의 위기탈출을 위한 행보가 이어졌다. 금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받아서 남북간 준비회담을 열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2월 9일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평화공세를 펼쳤다. 김정은은 임신한 여동생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인 김영철 등을 파견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렇게 열차 달리듯 이어진 결과가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 수락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다급했기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북핵포기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언급하는 ‘선대의 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급박해서 이전처럼 입장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제를 분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질질 끌 수도 있다. 그리되면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킬 시간을 버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5년간 전임자들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정확한 처방이다. 전임자들은 폭탄이 자신의 손안에서 터지기 전에 후임자에게 넘길 수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의 손안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북핵 폐기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최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거듭되는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던 틸러슨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국장을 지명했다.

 

그러면 북한정권이 제1차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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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여 대북(對北)공세를 멈춤으로써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사히 제1차 위기를 넘기게 하였다. 오히려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폭압정치를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굶어죽고, 수십만 명이 강제수용소에서 고통 받게 하였다. 그 후에도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정권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우를 반복하였다.

 

이제 트럼프라는 임자가 나섰으니 북한정권이 속임수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의 제2의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압박을 풀지 말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군사력 이외에 체제 자체는 오래전에 실패하였다. 이 기회에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정권이 끝까지 버티면서 속임수를 쓴다면 강제적 수단도 필요하다. 섣부른 타협으로 북한이 다시 제2의 위기를 넘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에 미리 탈출구를 열어주지 말고 끈질기게 끌고 당기면 북한사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