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의 최악의 오판을 경계한다■■

※트럼프 최악의 오판을 경계한다

 

1. 최악의 시니리오 – 잘못된 만남.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큰 성공을 거두겠다>는 트럼프의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전제로 1)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2) 평화유지군 개념으로 미군 주둔을 허용하며, 3)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순차적인 개방을 유도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과 힘의 중심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다. 졸지에 북한은 악의 축에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회원국이 된다.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한국은 지붕을 쳐다보던 개가 된다. 중계와 중계무역에서 당사자 직거래가 되면 중계자는 개털이 되는 이유와 같다. 한국은 기존의 지정학적 이점을 다 잃게 된다. 김건모의 핑계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북한은 수교를 하더라도 악마의 속성은 쉽게 버리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핵을 폐기하더라도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어 몰래 도모할 것이고, 인권 개선은 기준이 없고 북한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는 한 인권 개선은 어렵다. 인권은 붕어빵을 찍는 공정이 아니고 선한 문화와 선진 문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북한 인권개선은 새로운 자유체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북한을 움직이는 인간과 시스템이 기존과 같으면 인권은 용원하다. 간판만 바꾼다고 전시물이 바뀌지 않는다. 2~3년 내에 미국과 북한의 수교가 잘못된 만남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더 묵과할 수 없는 세계적 이슈이고, 수교를 한다고 인권이 개선될 수 없음을 부각시켜야 한다.

 

2. 최악의 시니리오 – 꽃피는 봄은 가고.

 

트럼프가 김정은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북한과 수교하여 직접 대륙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전진 기지로 활용(미국 중심의 시장 확대), 2) 미국이 북한을 중개지로 삼아서 미국의 영향력을 중국과 러시아로 확대(미국 의존도를 더 심화시켜서 시장 지배)하겠다는 복안, 3) 한국처럼 미국에 대립하고 대적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경종이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면 남는 것은 패싱과 폐허 뿐이다.

 

베트남은 공산화 된 뒤에 미국의 시장으로 합류가 되었다. 후진국과 중진국은 체제문제보다도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다. 공산국도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일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찾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 주사파의 오판과 미국의 오판이 만나면 우리도 40년 전으로 퇴보하거나 40년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변덕(한국이 싫어서 북한과 손을 잡는)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한국처럼 나대고 까불어 봐도 어차피 돌고 돌아 자기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 판단 속에 한국인은 각본에도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40년이면 후손 1세대가 더 시련을 겪는 기간이다. 우리는 현재 저유체제를 고수해야 한다. 미국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3. 최악의 시니리오 – 장사꾼의 눈에는 명분보다 국익이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참모진은 다각도의 워 –게임을 했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바닥 패부터 고도의 전략까지 훑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제거해도 중국의 사주와 통제를 받는 무리들이 집권을 한다면 산 너머 산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김정은이를 (호혜를 베풀 듯) 구해주고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국익이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를 살려서 활용하는 게 훨씬 쉽고 유익한 방법이라고 오판한다면 미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악마는 죽이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김정은이를 살려두면 북한 인권 개선도 어렵고, 오래된 남북의 이념문제와 갈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다. 화약고 위에 진흙으로 덮는다고 폭파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북한 해방은 새로운 자유체제로 감당을 해야 한다. 한국은 6.25전쟁으로 이념을 통일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트럼프의 오판으로 붕괴 직전의 김정은 체제를 살려두면 한반도에는 내전이 생긴다. 한국에 종북 세력이 있는 한 경제 발전은 없다. 주사파와 종북무리와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에 생존하는 한 한반도에 평화는 없다. 트럼프가 현재, 당장의 이문을 보지 말고 인류공영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인류 공영을 해쳤던 사상과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