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을 쥐고 있는 대북특사들...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을 원한다 ■■

※한반도 운명을 쥐고 있는 대북 특사들

 

1. 특사 파견은 찢어진 자명고인가? 마지막 회초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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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장과 정 실장이 대북 공동특사로 내일 1박 2일 예정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대북통인 서 원장과 대미통인 정 실장이 원활한 대북 협상을 이끌어 내고 대미 소통까지 하겠다는 조합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 서 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대북 협상 결과를 토대로 백악관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통해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미북 대화를 중계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다면 재앙을 겪을 것이다. 이번 특사는 찢어진 자명고 역할이 아니라 마지막 회초리를 들고 북한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2. 미국은 북한 핵 폐기가 없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서로가 속일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앞에서는 한미동맹을 이야기 하고 뒤에서는 북한과의 야합을 도모했던 이중플레이가 있었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서 북한의 마지막 결단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특사들이 북으로 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검증할 수 있는 완전 폐기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북한의 국제 감각이 흐리거나 미국의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읽지 못하고 핵 동결 카드를 꺼낸다면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단추를 누르는 쪽으로 모아질 것이다. 특사들이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사실과 다른 이중 플레이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대북 특사단의 성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결정된다.

 

3. 한국이 사는 길은 정직한 접근이다.

 

특사들은 북한에게 비핵화 설득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음을 알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거짓과 에둘러대기와 이중 플레이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려 온 것은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붕괴된다고 믿었거나 혹은 북한 지도부 교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과 남북대화의 명분을 유지하고, (파국적인 미국의 군사 옵션을 피하려면) 정직한 자세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 답방을 토대로 미국과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철수 속내를 드러낸 문 안보특보를 해임시켜야 한다. 문 안보특보를 그대로 두고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삶은 씨앗을 뿌리는 짓이다. 서 원장과 정 실장의 정직한 자세가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정직하고 명쾌한 행보를 기대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