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역사 검사,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권력은 이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배세태 2018. 2. 28. 15:54

※역사 검사가 30년 구형에 대해서 말한다.

- 무죄를 극형으로 구형한 머저리들에게

 

1.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상한 구형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구형했다. 역사 검사가 현재 민심과 역사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구형(求刑) 대상이 틀렸다. 그런 형량을 받을 자들은 무지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너희들이다. 촛불 정변에 놀라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특검, 사기 탄핵에 속아서 정상적 권력을 파면으로 중지시킨 헌재, 불법 구금과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사법부, 사기탄핵으로 국가의 정의와 질서와 추상같은 품격을 떨어뜨린 탄핵 동참 위정자들이 개개인별로 받아야 할 형량이다.

 

역사 검사의 보좌관인 국민 검사가 구형한다. - 알량한 사법 진출 기득권으로 사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권력 사유화를 보필한 너희들이야말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 법리와 양심을 버렸고 역사와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였기에 징역 30년을 구형한다. - 

 

2. 권력의 주구(走狗) 되어버린 검사

 

무죄(無罪)를 극형으로 구형한 검찰의 구형은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토후국보다 미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 내린 형량은 갓 태어난 아이를 서른 살로 출생 신고한 오류이며, 뇌물로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1,185억을 벌금으로 계산한 것은 현재 권력으로 개인의 돈을 뺏으려는 강도의 행위다. 검찰의 구형은 무고(誣告)에 기초하여 살인보다 더 무서운 극형을 구형했다. 역사 검사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죄에 개인 명예실추에 대한 국가 보상금으로 1,185억을> 명시하는 게 옳았다. 특검 너희들의 행위는 21세기 최고의 악마 구형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도 촛불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행위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형(舊形)이다. 바른생활과 육법전서 다시 공부해라.

 

3. 권력은 이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지금 권력의 편에 서서 엉터리 구형을 언도한 것은 너희들 입의 자유지만, 역사는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와 명예는 법리가 지켜주는 것이지, 권력이 아니다. 권력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다. 오늘의 30년 구형량을 보고 공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역사는 혹독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구형에 가담한 자들아, 너희들도 양심이 있다면 해를 보고 달이라고 우기지 마라. 달이 지면 해는 바로 떠오른다. 4월 6일 1심 판결을 맡은 판사는 <무죄에 개인 명예실추에 대한 국가 보상금으로 1,185억>을 선고하라.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