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입으로 들어간 문재인 주사파 정부...미국은 더 강경하게 무역 압박할 것이다■■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 주사파 정부

 

1. 길 안내자가 엉뚱한 길로 간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반미가 두려워 주사파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평창 올림픽 관련 많은 양보를 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다가 심각한 불안감을 직시하고 무역 압박 카드를 꺼냈고, 주사파 정부는 정면 대응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단순 경제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축인 미국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다가 많은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갔다. 경제가 흔들리면 안보도 위태로워진다. 오기와 선동으로 개돼지는 속일 수 있어도 경제 지표와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속이지 못한다.

 

2. 미국의 무역 압박에 정면 대응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다.

 

바둑으로 치면 호구(虎口)에 들어간 꼴이다. 골키퍼가 자기 골대로 공을 차 넣은 자살골이며, 괭이로 기관총부대와 맞서는 동학군의 형상이며, 러시아의 혹독한 동토(凍土)로 말려들어간 나폴레옹 군대의 패착이다. 주사파 정부는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을 고통의 불모지로 내몬 꼴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험한 일도 감수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위정자는 국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는 약소국의 수모도 감수해야 한다. 여행 길 안내자가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냥 둘 여행자는 없다. 바로 교체한다. 소수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을 폐허의 길로 내몬 주사파 정부는 퇴진을 시켜야 한다.

 

3. 미국은 더 강경하게 압박할 것이다.

 

주사파 정부의 정면 도전(WTO 제소, 합의 위반 요소) 에 준비된 보따리를 풀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아직 탄탄한 반석이 아니다. 미국이 제품을 사주고 통상 조건을 완화했기에 버티어온 무역체제다. 앞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한미 FTA 폐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FTA 폐기되면 한국의 주력인 자동차와 철강과 전자 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촛불도 경제문제 앞에서는 돌아서게 된다. 미국은 법인세는 더 인하하고 고금리 정책을 펼 것이다. 우리도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1,400조의 가계부채는 묵시적 시한폭탄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금융 제재를 할 것이다. 핵심 인원의 자연사(自然死)만으로 막지 못한다.

 

4. 안보와 통상은 분리할 수 없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정면 대응은 기름을 바르고 삼겹살을 굽는 불필요한 짓이고,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는 것은 기름을 안 빼고 삼겹살을 굽겠다는 어거지다. 궤변이다. 안보와 통상은 분리할 수 없기에 통상 전문가를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 동맹의 실체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통상이 깨지면 안보와 외교도 자동으로 무너진다. 밥그릇이 다 깨지면 밥상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한국의 안보 상태는 무질서와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상태다. 주사파 정부는 친북, 종북, 북한 종속 정권임이 드러났다. 같은 안보환경을 놓고 해석과 주장이 다르다. 북한 붕괴보다도 한국의 안보상황은 더 위태롭다. 경제가 무너지면 누구도 돕지를 못한다. 지금 북한에 대한 예측 (자연적 내부붕괴, 물리적 북한 지도부 붕괴)이 난무하지만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보고, 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국민은 주사파 정부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