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이후에 더 높아질 대북제재...군사적 옵션에 앞선 금융·경제적 압박 강화돼

평창올림픽 이후에 더 높아질 대북제재

올인코리아 2018.02.17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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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옵션에 앞선 금융·경제적 압박 강화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16일(현지시각) 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동맹국(한국과 미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김정은의 공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면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록 군사적 옵션 보다는 다른 재북제재의 강화를 강조했지만,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성급한 북미대화(‘미북’을 조선일보는 ‘북미’라고 부른다) 복귀와 무모한 선제공격을 모두 피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소한의 공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종식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비례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을 파괴할만한 공격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한 ‘재앙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선제타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갓 성과를 내기 시작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허물어뜨리게 된다. 대북 압박의 성과가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또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동맹국과 함께 이행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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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게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자국 은행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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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북한과 거래한 은행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군사적 행동에 앞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지난 6개월간 준비를 해왔다고 미 외교안보전문지(Foreign Policy)FP)가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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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리우 미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CIA도 한국 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설치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FP에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한 전직 군사 정보 전문가는 국방 정보국 산하 국방 비밀 사무국이 한반도 내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으며, 미 정부가 ‘한반도 정보 수집과 대응을 위해 최고 엘리트를 선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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