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문 대통령 방북시 비핵화 논의돼야...실현 가능성은 적어”
VOA 뉴스 2018.02.13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251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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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은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로 여기는 북한의 태도가 걸림돌이라며, 현재로선 미-북 대화 전망도 밝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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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강조되지 않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2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조건으로 언급한 “올바른 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 자체에 반대해선 안 되지만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로 비쳐져 북한의 추가 도발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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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비핵화 논의를 거부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사안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게 문 대통령의 방북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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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국이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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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이유는 강력한 유엔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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