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이크 펜스에 중대한 외교적 참사...미국, 고강도 대북 군사적 옵션 선택■■

※문재인 정부의 마이크 펜스에 중대한 외교적 사고...미국, 북한에 대해 고강도 군사적 옵션 선택 가능성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는 그의 정권 그늘 속의 정체불명 세력이 그렇게 그를 조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9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만찬 식탁 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지근거리에 자리하도록 배석함으로써 펜스 부통령이 착석을 하지 않고 김영남을 제외한 다른 참석 인사들과 악수만 하고는 5분도 안 되어 퇴장하게 만드는 중대한 외교적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의 퇴장 이후 청와대측은 “펜스 부통령이 다른 일정을 잡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퇴장한 것”이며 “청와대측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언론 플레이로 휘갑을 치면서 오히려 미국의 ‘외교적 결례’를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공개된 이날 만찬 식탁의 좌석 배정표를 보면 이날 만찬 식탁은 펜스 부통령의 퇴장 이후에도 펜스 부통령 내외와 김영남 사이에 안토니우 구헤테스 유엔사무총장을 앉히는 좌석 배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같은 청와대측의 ‘해명’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측은 미국이 사전에 이번 펜스 방한 기간 중 북측과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만찬 식탁에서 펜스와 김영남을 마치 동물을 억지 ‘합방(合房)’시키는 방식으로 가까이 앉힘으로써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술(詐術)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청와대측이 이 같은 잔꾀를 부렸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번 평챵 올림픽 참가 기간 중 펜스 부통령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만약 펜스와 김영남 사이에 우발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대화’는 김영남이 북한 특유의 상투적인 억지 이론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시비하는 선전무대로 변질시켰을 것이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결국, 이날 만찬 석상에서 불거진 이 같은 외교적 사고는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후과(後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이날 사건 이후 청와대측이 전개한 언론 플레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보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맹방(盟邦)’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했으리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한국정부와의 ‘공조(共助)’를 접고 미국이 단독으로 이에 대처하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고강도의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반환불가점’(Point of No Return)을 넘어서게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출처 : 이동복 페이스북 2017.02.10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