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친북좌파 세력의 오랜 숙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친북좌파 세력의 오랜 숙원

조갑제닷컴 2018.01.15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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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對共 정보·수사 통합기관을 무력화시켜, 자유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 체계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경찰청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친북좌파 세력의 오랜 숙원입니다.

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김정은의 간첩과 통진당 이석기와 같은 친북세력이 가장 기뻐합니다.

둘째, 대공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간첩을 잡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첨단수사과학장비와 전문정예수사요원을 갖추고 국내외 연결 첩보망을 통하여 경찰이나 검찰, 군에서 하기 어려운 대공수사를 철저한 비밀유지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국내외 친북 반체제 세력의 활동이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사기능은 오히려 강화되고, 경찰의 대공 정보·수사기능도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김정은의 위협이 자유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로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장을 3명이나 구속시키더니, 마침내 최고의 대공 정보·수사 통합기관을 무력화시켜, 자유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 체계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다섯째, 자유한국당과 자유대한민국 수호세력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모두 뭉쳐서 싸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