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경찰의 ‘태극기 후원자 2만명 계좌추적’ 법적 대응 나서
월간조선 2018.01.10 백승구 기자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637&Newsnumb=2018012637
"공동소송단 임시 단장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소송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
사진=NPK 페이스북 계정 캡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라는 한 시민단체가 10일 ‘2만 불법 계좌추적에 맞서는 공동소송단을 구성하자’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우선 참여 대상은 경찰이 태극기집회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계좌 조회’ 관련 통지서를 받은 2만여명의 후원자다.
<중략>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소송단 임시 단장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민형사 소송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당시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사진=조선DB
‘대규모 금융계좌 조회’건 은 2016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불법 모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 단체는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불법 모금 의혹’도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두 건의 고발 사유는 동일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고발 건은 1년여 동안 네 차례 담당 검사가 교체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태극기집회' 건은 후원자 2만여 명의 계좌 조회까지 실시돼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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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태극기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까지만 집계)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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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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