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판 개헌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

※文在寅版 改憲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

 

지금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혼신의 힘을 기우려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는 이번 헌법개정 논란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식자층이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운운 하면서 “대통령의 중임(重任) 허용”을 위하여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야 말로 문자 그대로 무지몽매할 뿐 아니라 역사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망령배(妄靈輩)들의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이다.

 

“대통령 중임제 허용”에 수반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그것은 이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는 자가 수행하는 국정은 그 순간부터, 인사와 정책 전반에 걸쳐서, 공정한 관리의 궤도를 이탈하여 오로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쟁취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의 표류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또한 ‘대통령 중임제’의 허용은 그보다 더욱 무서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가 간직하고 있는 어두운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임제’가 허용되었던 시대의 대통령들인 이승만(李承晩)과 박정희(朴正熙)는 다 같이 ‘중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3선’을 넘어서 사실상 ‘종신(終身)’ 대통령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끝에 비극적인 정변(政變)과 이를 통한 비참한 종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 음모에는 문제의 “대통령 중임제 허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뢰(地雷)가 내장(內裝)되어 있다. 그것은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헌법개정 논의의 저변(底邊)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숙주(宿主)로 하여 암약(喑躍)하고 있는 ‘종북•좌익(從北•左翼) 활동가’들이 획책하는 음흉한 대한민국 ‘용공화(容共化)’ 내지 ‘연공화(聯共化)’ 기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음모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로 변질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실상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희석시키는 한편 전국의 각급 행정 단위에 ‘좌경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소비에트’를 접목시키면서 국민의 기본권도 지금까지의 ‘개인’ 위주에서 ‘집단’ 위주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체제변화 책동이 숨겨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대한민국 국제 변경 음모가 내장된 헌법개정 책동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으로 저지해야 하겠지만 그 일선은 국회에서 헌법개정 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확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15석 초과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확고하다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확고하게 당론을 통일하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저지할 것이냐에 있다. 만의 하나라도 이른바 ‘중임제’라는 기만적인 이슈에 한 눈을 팔다가 자유한국당의 개헌저지 전열(戰列)에 누수(漏水) 현상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일이 결딴나는 것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구나, 그 동안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을 안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신뢰의 토양을 마련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 상황이라는 데 대한 자유한국당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의 불순한 저의를 적극적으로 지적, 홍보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을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에 참가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가급적 조속히 자유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헌법개정 반대 범국민운동체를 구성하여 원내외에서 문재인 정권의 불순한 헌법개정 추진 저의를 폭로, 규탄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체제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홍 대표는 이제 남은 시간 여유가 사실상 소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같은 결단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이동복 페이스북 2017.01.05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