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김정은에게 단단히 낚인 문재인

배셰태 2018. 1. 1. 21:33


새해 벽두 첫 날부터 김정은은 2018년 첫 일성(一聲)으로 핵 단추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며 핵보유국 흉내를 낸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위한 선수단 파견과 실무자 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며 다소 엉뚱한 제의도 했다. 북한 식 담담타타(淡淡吒吒) 전술의 전형이다. 원래는 모택동의 전술 중에 핵심 전술의 하나로 회담 혹은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치고, 또 앞에서 치고 다음에는 회담을 하면서 얻을 것을 얻어 내는 전법,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목적은 대략 이럴 것이다. 하나는 핵 무력 완성했으니 미국은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하는 것이고, 남측을 향해서는 문 대통령의 요구대로 평창올림픽 참가할 터이니 2월 중에 실시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며, 덧붙여 북한을 옥죄이는 각종 숨통 죄기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미 CIA가 분석했듯, 북의 핵 완성 3개월 시한을 벌어들이기 위한 시간 끌기 계책일 것이다.

 

물론 북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다. 어쨌든 군사훈련을 중단시켜 놓고 후에 분탕질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과거 남북은 1991년 일본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이래 2002년 남북 축구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이벤트 성 남북대회가 많았지만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 훗날 모두 패기처분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북은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응하는 척 하여 실리를 챙기고 종국에 가서는 또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깽판 놓을 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우파 숨통 죄는 좌파 일색의 적폐위원회의 활약상에 고무되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음흉한 묘책도 깔았을 것이다. 다만 미국을 향해 핵단추 운운하며 강대 강 어깃장을 펼치는 것이며 남한은 북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잘 굴러간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새해 벽두에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은 북한 참가로 인해 무력도발의 위험도를 낮추는 성과는 도모했을지 모르나 향후 북은 갖가지 옵션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에 생떼 쓰겠다는 청구서 내지 견적일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는 것이다. 이른바 문 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내 놓아라 할 개연성이다. 예컨대 좌파정권 때처럼 문 정권에 손을 벌려도 된다고 생각한 건 문(文) 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스탠스(stance)가 그렇게 읽혔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 장관을 역임했던, 파월 대장은,‘북한의 시스템은 미친(crazy) 것이지만, 그들은 내가 다루어 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고 (some of the best) 거칠고 끈질겼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발과 회담’두 가지 전술을 병행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 하나 양보하거나 잃은 것 없이 얻을 것은 다 얻는 실속(?) 챙기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 있다.


출구가 꽉 막힌 북한의 입장에서 핵단추 책상 위에 놓여있다는 자존심을 깔아놓고 실리는 챙기자는 김정은의 속셈이 신년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당장 청와대는 또 대북 대화 정책이 먹혀들었다고 북 치고 장구 치며 호들갑 뜰게 훤히 읽힌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다. 이는 김정은의 남한 길들이기 내지는 적화의 서막이어서 솔직히 그 점이 걱정이다.


주요 메이저 언론들의 사설 또는 칼럼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급격히 좌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연일 보도한다. 그 의미는 문(文) 정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적폐청산을 구실로 보수 때려잡기와 국가 요직에 좌편향 인사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 걸 매우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며 이번에‘우리은행 인공기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야금야금 적화되어 가는 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활하고 영악한 북의 김정은이 남한의 이런 실상을 모를 리 없어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은‘형님 베푸는 걸’로 메이크업하여 추파를 던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로 인해 미의 선제공격 위험성을 줄임은 물론 국 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정국을 타개하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북의 신년 메시지로 보면 된다. 문재인의 대북 깡통 정책으로 북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이로 인해 북은 완벽하게 핵 무장의 국가가 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나.‘핵이 무서우니 북이 요구 하는 대로 해 줘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겠나? 그것도 남북 화해협력이며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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