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좌파 중심인 아사히 신문 사설도 문재인 정권 비판■■

아사히 신문 사설도 문재인 비판

조갑제닷컴 2017.12.30 조갑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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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끊어야 할 진짜 惡弊는 이것!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과거사 조사 위원회의 보고를 이어 받아 종군위안부 문제의 再論필요성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냉담하다. 아베 수상은 “1mm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 문제에서 늘 한국 편을 들던 일본의 이른바 진보 세력도 냉담해졌다. 일본 좌파의 중심인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 달라진 일본 여론을 상징한다. 29일자 記名 사설(余滴)에서 아사히 신문의 국제사설 담당 하코다 데츠야 씨는 “한국이 끊어야 할 진짜 惡弊”라는 제목의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한국에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양 보수정권의 전 고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어선 안 된다. 그러나, 당대의 권력과 결탁한 한국검찰의 정치수사는 유명하여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대통령 대신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실현을 약속하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비쳐진다.>

社說은 이렇게 계속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박 정권의 많지 않은 실적 중의 하나인 日韓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다.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읽으면 ‘비밀협의’ ‘비공개 합의’등 이상한 표현이 나열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내용뿐으로 놀랄 만한 새 사실은 없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발하는 척 하였지만 교섭경위에 상세한 외무성 간부는 ‘온건한 내용이라 안심하였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착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日韓 사이의 합의문이 굳어진 이후 어떤 표현을 둘러싸고 일본 측은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한국 측은 徹底抗戰의 자세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 자, 한 문장, 그런 씨름을 하면서 만든 결과가 2년 전 오늘 발표된 日韓 합의였다. 前 정권이 한 것은 모두가 악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정치의 악폐인 보복의 연속으로서,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는다.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은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란 大國에 끼여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좀처럼 정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의 결함에 국내의 불만과 불안은 높아진다. 少子고령화,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들뜨고 있을 수만 없는 현실이 文 정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를, 모든 것이 권력의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上昇지향성이 강한 소용돌이 형이라고 분석한 미국의 전 외교관 그레고리 핸더슨은 이렇게 썼다. '內憂外患에 즈음하여 나타나는 정치응집력의 결여는 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오랜 기간 전염병처럼 되풀이 되었다.' 반세기 전의 이 指摘이 빛 바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