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김평우 변호사, "한국의 법치는 검사, 판사가 죽이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 "한국의 법치는 검사, 판사가 죽이고 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12.25)

https://youtu.be/uV-MPa1ndlk

 

◆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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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국의 법치는 검사, 판사가 죽이고 있다!

(조갑제닷컴 2017.12.23 김평우(전 변협회장)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6086&C_CC=BC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황당한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나라를 망쳤다.

 

2017. 12.14. 최순실(본명 최서원) 사건이 1년여 재판 끝에 결심이 되었다. 검사가 25년형을 구형하였다. 며칠 전 이경재 변호사가 쓴 최종변론서를 구글에서 다운받아 보았다. 여기에 일부를 인용한다.

 

"최순실은 2016. 11. 20.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첫번째 기소를 당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발부되었다. 구속재판기간만1년이 넘는다. 2017. 12. 14. 결심까지 150여 회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 증거기록은 25만 쪽에 이른다. 변호인의 의견서만 600 페이지이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 끝까지 재판을 버틴 피고인들이 기적이다.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최순실 非理事件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의 단초(端初)이자 核心이다. 한국의 언론은 최순실의 비리를 최순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으로 과장 보도하였다. 이것이 일부 군중을 자극하여 촛불데모로 발전하였다.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최순실 사건은 과거의 <광우병> 보도나 <세월호> 보도처럼 언론의 허위, 과장보도가 반정부 촛불데모를 일으켜 정부를 퇴진 일보 전의 막다른 궁지로 몰고 갔다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야당에게 큰 선물 하나 줘서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는 一回性 狂亂, 狂風으로 끝났을것이다. 지금쯤 국민들은 최순실이란 이름도 까맣게 잊었을지 모른다.

 

최순실 사건을 과거의 광우병, 세월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사건, 더 나아가 문재인 같은 사람을 후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敗亡 一步前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한국의 검찰이다.

 

<중략>

 

한국의 법치주의는 시민이 죽인 것이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법률 지식과 말을 만드는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쫓는 검사와 법관이 죽인 것이다.

 

나라의 심장인 청와대를 범죄조직으로 공표(公表)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범죄조직의 首魁로 모는 검사, 법관,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내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근대 법치, 시민국가가 아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학자 등 말과 文字를 가지고 노는 문신(文臣), 兩班 특권계급들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여, 허구헌날 거짓말과 사기, 음해, 모략, 억지, 떼쓰기의 혀놀림과 글쓰기로 당쟁싸움과 세도정치를 하여 나라를 멸망시켰던 조선왕조의 연장이다. 시대에 뒤진 이 양반, 특권 계급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시민, 법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그 혁명을 기다리며 준비하련다.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비서관, 최순실 세 분께 무릎 꿇고 대신 사죄를 드린다.

 

2017. 12. 21.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