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업보와 조선조 예송 논쟁] 본질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자

※본질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자.

 

1. 본질을 놓치고 겉치레와 면피(免避)에 빠진 한국.

 

분 단위 조치를 공개하라고 했던 세월호 업보 때문에 한국 국정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은 놓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인 형식과 책임회피성 조치에 빠진다. 안전사고가 나면 최초보고 소요 시간과 대통력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를 따진다. 정부는 상황조치 훈련 조직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고, 다양한 갈등을 합법적으로 조율하며, 항구 영원한 발전을 위해 외교와 정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국정 분야별 인재를 등용(선발)하고, 최대 효율 시스템을 만들며, 기능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최고 컨트롤 박스다. 누가 지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현장 임무가 행동을 지배하는) 안전 시스템이 중요하다. 안전사고는 분야별 장관과 사고 관련 기업의 리더와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들자.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안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리보고 발을 내놓고 헤엄을 치라고 강요하는 짓이다. 자업자득이다.

 

2. 대통령은 상황조치 실장이 아니다.

 

대통령을 안전사고로 뒷덜미를 잡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保衛)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은 안으로는 악성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예산을 배정하며, 악성 사고가 나면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통치자다. 통치자는 국정 최고의 자리에서 국가가 부국강병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이 큰 생각을 하고, 생존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며,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며, 가벼운 지시 하나도 법과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이제 통치자의 자리를 악성 사고 상황조치 반장 자리에서,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승격시켜야 한다.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면 개인의 안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늘보고 쓰레기장까지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3. 평화를 원하면 평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

 

군사작전에서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균이 이미 침투를 했는데 건강을 외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북한 양아치들에게는 대화보다도 적의 힘을 제압하는 더 무서운 힘으로 대응해야 하다. 지금도 한국은 조선조 예송(禮訟) 논쟁(정적을 제거하기 위한)같은 본질과 본심이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법으로 법치를 깨고) 안보 조직에 위해를 가하고, 승자독식에 의한 비효율과 야만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손해를 안 보고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 오염된 부위는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수를 자유롭게 한다면 전쟁도 수용해야 한다. 20년 전, IMF 시절보다 나쁜 경제지수가 노출되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다. 안보와 경제 분야는 정치적 잣대로 농간을 부리면 함께 망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