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흔들리는 한미동맹… "균형외교 폐기해야"■■

흔들리는 한미동맹… "균형외교 폐기해야"

뉴데일리 2017.11.24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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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가들 "균형외교는 강대국에나 통하는 국제이론, 한국은 해당 안돼"

 

▲ 이배용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왼쪽), 이봉서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오른쪽), 인보길 뉴데일리그룹 회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6차 월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제 정세의 흐름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취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訪韓)을 통해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인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다. 순방과정에서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한미동맹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3불 정책’(MD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같은 노선은 철회 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116차 월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말려 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균형외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제시한 이론적 대안이지 약소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택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은 매달리기이지 균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양다리 걸치기 작전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떠나 도덕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나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6차 월례토론회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춘근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인접 국가가 감히 견제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이 ‘패권국’으로 성장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과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 상당수가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견제의 한 방법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성공하게 되면 중국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벽히 포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의 대외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노선이 대폭 수정되지 않고서는 ‘먼 나라 얘기’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국회 연설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