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다음 달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유엔총회 제 3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VOA 뉴스 2017.11.15 김현진 기차

https://www.voakorea.com/a/4115069.html

 

유엔 제3위원회에서 14일 일본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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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1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또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 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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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결의안에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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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3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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