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 합의문은 항복 문서...미국. 종북 주사파 붕괴시키는 강도높은 시장정책 펼 것

※시국단상 - 중국과의 공동 합의문은 항복 문서다

 

1.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 합의문의 핵심은?

 

<1. 한국은 미국 주도의 MD에 참가하지 않고. 2.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3.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일도 없을 것.> 한마디로 반미 친중 노선의 고정 레일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중국에 협력을 하라는 외교문서다. 이는 한일합방 합의문서 이후의 최대로 치욕스런 문서다. 언론은 연일 중국과의 경제협력 회복을 떠들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비굴한 조공 외교다.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선동에 국민은 또 속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에게 안보를 내주고 비굴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미국과의 대미 통상협상부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추파를 던지고 있다. 사지(死地)에 가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꼴이다. 참담한 실책에 따른 고통은 국민이 조만간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2. 비뚤어진 종북 사상은 죽기 전에는 안 바뀐다.

 

종북 주사파의 중국을 향한 사대(事大)의 밑그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 합의문이 정말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을까? 경제 침체기를 맞이한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해를 보는 게임이다. 미국이 대중국 무역의 불균형과 환률 조작의 누적된 문제까지 손을 보려고 하는 시기에 중국에 붙는 것은 화약을 등에 메고 불길로 뛰어드는 참사다. 합의문의 겉만 훑어보아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문서다. 아마도 이면(裏面) 문서가 있다면 가관도 아닐 것이다. 합의문에는 중국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한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항복 조인문서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놓고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라도 확보한 듯 떠벌리고 있다. 중국은 장기 어음을 끊어주고 현금을 강탈해 가는 처사다.

 

3. 16 개월 만에 다시 중국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진핑 2기 체제 출범과 동시에 종북 주사파는 판을 잘못 읽고 죽는 길로 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구한말 고종이 러시아에 붙는 순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고민하던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게 한반도를 지배하라는 밀약을 했던 역사가 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좌파 정권 시절, 중국을 향한 일방적 투자를 했고, 중국을 의심하지 않고 전자와 자동차와 제강 기술을 넘겼다. 중국은 소련 붕괴 후 미국으로부터 정략적 지원과 순진한 한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에 당한 기업들의 어두운 역사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개인과 기업의 잘못으로 치부가 된다. 중국은 아직도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중국의 경제도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견제와 중국 내부 갈등으로 성장이 멈춘 상태인 중국과 붙어서 무엇을 얻겠는가?

 

4. 미국은 종북 좌파를 붕괴시키는 시장 정책을 펼 것이다.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축으로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거대한 세계다. 미국은 자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보이는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펴면 우리도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1,400조의 가계부채는 묵시적 시한폭탄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촛불도 경제문제 앞에서는 돌아서게 된다. 미국은 반미 주사파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한미 FTA 폐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FTA 폐기되면 자동차와 철강과 전자 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면 귀족 민노총의 힘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한국이 살 길은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심장을 건드리지 말고 미국을 따라가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준 무역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챙겨야 한다. 선동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은 경제 지표와 시장 경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