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단상 -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망국(亡國)의 전조 행위인 이유?
1.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전작권 환수 주장은 자주적 망상.
전작권 전환이 빠르게(조속히) 진행하다가 내년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잠시 안도다. 현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전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 미군 명분을 없애고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망상이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음모에 불과하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잔인함을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선동언어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작권 유혹의 열매로 국민을 현혹한 지가 15년, 안보와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가 자존심 문제라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보다 국제정세를 읽고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활동이다.
2. 전작권 전환은 집단안보 연합전략에 대한 무식이 만든 주장.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6개국은 NATO연합사 결성, 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실질적인 안보 공동체다. 묵시적 작전권은 국제공산당이 갖고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방위비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분담해야 한다. 전작권을 전환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미연합 자산 회복 불가하고 적화의 억지전략을 잃게 된다. 전환 작업은 한미동맹을 깨고 적에게 한국을 바치겠다는 논리다. 전작권 전환은 방위비를 더 내고도 온전한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 감정적, 감상적 국방개혁 조치는 군의 기강만 흩트리고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 애국 차원의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전작권 전환의 허상을 널리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연합작전사령부를 편성할 예산이 있으면 과학화 전투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장기발전 안보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3. 3축 체계는 그래픽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3축 체계 -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 한국군의 현행 작전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3축 체계는 한국군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개념도이지 실전에 배치한 전력 도면이 아니다. 전쟁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고, 연합자산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연합 주도세력의 재량이고 마음이다. 자국이 갖고 있는 자산의 능력만큼만 지휘한다. 한국군 사령관이 자기의지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 삼성의 수위 대장이 삼성의 전략 전산망을 사용하자는 꼴이다. 서방 강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주변국이 견제하는 중국에게 달라붙고 있다. 러시아의 기후를 모르고 덤볐다가 폭삭 망한 나폴레옹 군대를 보는 심정이다. 트럼프가 방문하면 작전권 환수 이야기 꺼내지 말고, 안보 불안감 해소와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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