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초강력 대북 제재법 채택…오토 웜비어 이름 붙여

미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오토 웜비어 이름 붙여

VOA 뉴스 2017.10.25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4084679.html

 

잽 핸서링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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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24일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찬성 415 대 반대2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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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씨 고향인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거행된 장례식 안내문에 웜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의 사진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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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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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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