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정치적 함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정치적 함의

 

정치권의 여야는 2017년10월 20일 공개된 재개 59.5%, 중단 40.5%의 압도적 차이를 드러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담긴 정치적 함의(含意)를 정확하게 읽어 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설문 대상자 선정 차원에서 몹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된 조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함의를 단순히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의 차원에 국한하여 읽을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정치적 함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이 그 동안 우상화(偶像化)를 통하여 심지어 앞으로 헌법이 개정될 경우 그 전문(前文)에 언급할 것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촛불 폭력’ 이라는 조작된 신화(神話)의 바람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 볼 것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더 이상 이전 정권의 소위 ‘적폐(積弊)’ 문제를 거론할 도덕적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야당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이번과 같은 중대한 ‘적폐’ 행위에 관하여 야권(野圈)이 문 정권을 상대로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 역량을 발휘 못할 경우, 그 같은 야당이, 언제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번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는커녕 내년 봄의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를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이동복(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2017.10.20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