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때문이라도 북한을 패야 한다
이란과 북한은 '다르면서도 닮은 점'이 있다. 세 가지..
1) 핵 개발 국가이다.
그러나 다르다. 이란은 2015년 핵협정(P5+1 협정: '미, 영, 프, 중, 러 + 독'. 이때 'P'는 핵보유 5개국을 뜻함)을 수용했지만, 북한은 개기면서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의 정식 명칭은 '합동포괄이행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다.
2) 탄도 미사일 개발 국가이다
이란은 며칠 전에 사정거리 2천 킬로미터가 넘는 다탄두-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3) 테러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100%있는 국가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란 최강의 보안*무력 조직으로서 헤즈볼라 등 시아파 테러 조직을 지원해 왔다. 북한은 이슬람 테러조직에 대해 지지를 표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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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준수 인증(certify)'에 관해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미 대통령은 이란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인증하도록 돼 있다. '불인증' 판정을 내리면 원래는 미 의회가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이하게도, 의회에 대해 추가 제재안을 주문하는 대신,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국제사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당장 추가 제재안을 밀어붙이지 않기에, 당장 JCPoA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매섭다.
[기존 JCPoA가 준수됐네, 안 됐네 따지는 대신에, 아예, 보다 엄격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추가 협정을 관철시킨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 JCPoA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부분을 감당하는 수준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 미국은, 이란이 JCPoA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준수했냐 안 했냐를 둘러싸고, 국제기구(IAEA) 혹은 협정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말싸움할 생각도 없고, 이를 준수시키겠다고 미국 의회가 새로운 추가 제제안을 결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미국은, 협정의 정신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의한 새로운 협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이 새로운 협정안을 이란에 강제/강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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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문맥,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에 고삐를 채우려 한다. 얼핏 보기엔 "이란 때문에 북한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 아닐까?"라고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이란 때문이라도 북한을 패야 할 처지다]
노골적으로 말해, 북한을 쥐어패서 '모범 사례'를 만들면 이란이 고분고분해 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을 패면 이란이 정신차린다"라는 명제가 맞다면, "이란을 패면 북한이 정신차린다"라는 명제도 맞지 않을까? 두 명제 모두 맞다면, 북한 보다는 이란을 패는 편이 손쉽지 않을까?---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이란인가, 북한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살펴 봐야 한다.
(1)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을 개발중인 나라는? 이란? 북한?
(2) 세계 경제와 엮여서 돌아가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 제재에 의해 보다 큰 고통을 받는 나라는? 이란? 북한? (==> 이 고통 계수가 클 수록, 군사 조치가 경제봉쇄만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
(3) 주민을 굶겨 죽일 지경이 되면 정치 체제가 붕괴하는 나라는? 정치 체제가, 주민에 대해 일정한 책임성을 짊어지고 있는 나라는?이란? 북한? (==> 이 책임성이 존재하면, 군사 조치가 아니라 경제봉쇄만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
(4) 사유재산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에 합리적 반정부 세력, 온건 세력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까닭에, '경제제재 & 외교대화' 컴비네이션 조치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나라는? 이란?북한?
(5) 군사 옵션에 의해 체제를 밀어버리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기에, '깨끗한 새출발'을 처방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이란? 북한?
(6)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포인트!!!]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교 체제, 가장 잔혹함 전체주의체제, 반*인류 범죄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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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뱅모)는 평양붕괴가 임박했다고 믿는다. 경제봉쇄에 의해서든 선제북폭/예방전쟁에 의해서든...
물론 선제북폭/예방전쟁 없이 경제봉쇄만으로도 평양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과 북한, 양쪽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선제북폭/예방전쟁을 실행하지 못 한다"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란 때문이라도 북한 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막가는 말로, 선제북폭/예방전쟁 평양체제를 쓸어버리고 (사후든 사전이든 UN 깃발을 명분 삼아) 미, 중, 러, 일, 호주, 영국, 한국 등이 참여하는 '북한 부흥 위원회' 체제가 성립할 때 이란이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0.15
[이런교육감선출본부(이선본) www.esunb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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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대학로8차_ 평양붕괴 뒷처리, 핵잠 집결? _ 뱅모 박성현
(TV baijin '17.10.15)
14일(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탄압 중단 및 무죄석방 촉구 19차 태극기집회' 가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렸다. 연사로 나선 박성현 자유본 집행위원장은 평양붕괴와 전교조 교육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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