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보다 무서운 사법 쿠데타...앞으로 정치적 사안은 인공지능(AI) 판사가 판결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보다 무서운 사법 쿠데타

 

1. 쿠데타란?

 

사전적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이해관계와 권력 구조가 복잡해진 현재 세상의 쿠데타의 정의는 부당한 방법(지배권력, 정보독점, 배타적 지배력)으로 정당한 권력을 찬탈하고 불법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참여 혹은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다. 쿠데타 하면 군사 쿠데타를 연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다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치체계를 혼란시키는 사법쿠데타, 민의를 등에 없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의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한국 국회) 의회 쿠데타, 의회가 결정한 것을 뒤집는 (국회가 부결한 헌재소장 대행처럼) 행정 쿠데타도 있다.

 

2. 군사 쿠데타는 앞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군사 쿠데타는 은밀함과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무력과 상·하가 한마음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지만, 통신망의 발달로 보안유지가 어렵고,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서 한마음을 도출할 수 없고,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차후에 참혹한 응징(민도가 높아지면 쿠데타 세력은 무수한 징벌을 받고 그 대가가 참혹)을 보고 자란 무인들은 쿠데타를 시도할 꿈도 못 꾼다. 성공 확률에 비해 자자손손 잃는 게 많다.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쇠기둥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짓이다.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해지자 보이지 않게 권력찬탈을 돕고, 불법 권력을 편들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다.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

 

3. 군사쿠데타보다도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법 쿠데타.

 

군사 쿠데타는 성공을 하더라도 비도덕성이 눈에 보이고, 쿠데타 세력이 민심을 회복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쿠데타로 기득권을 잃는 자는 아주 소수지만, 민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언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 84조도 무시하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정유년 탄핵과 구속 연장은 대표적인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는 정치적 주요 길목에서 그냥 두면 법과 양심에 의해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되는데, 불손 세력의 힘과 외압을 못 이겨 (정당한 사법 판결을 못하게 하여) 정권을 뺏는 일에 동참한다. 정유년 탄핵 판결도 헌법대로 하면 자동 기각인데 파면 처리를 했다. 다수는 부당함을 알지만 사법부와 판사와 헌재 재판관의 법률 판단 행위는 사법권의 고유 권한이기에 항변도 못한다. 양심에 의한 판결을 못하는 판사와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좀비에 불과하다.

 

4. 사법 쿠데타를 방치하면 자유체제의 미래는 없다.

 

주요 정치적 판결을 담당한 판사와 헌재 재판과과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양심만 속이면 국민 전체의 가치체계(양심, 도덕, 정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권력자의 입맛과 눈치에 맞추어주고 이익(자리유지)을 나누어 먹게 된다. 그리고 한 번 비양심적 판결을 한 자들은 죄의식도 없이 현행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해도 국민 다수가 눈치를 채지 못한다. 현행 권력과 대척(對蹠)점에 있는 소수만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판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개돼지 취급을 하는 행위다. 사법 시험에서 정유년 탄핵 관련 기초 자료를 주고 판결을 내리게 한다면 정말로 파면을 정답으로 쓸 수 있을까? 정치적 사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조인들의 양심을 촉구한다. 그네들의 양심에 의해 이 나라는 살고 죽는다.

 

5. 양심대로 판결을 못하는 사법부를 부정한다.

 

지금처럼 양심 없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 다수가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불신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법 시스템이라면 자유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법과 법조인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 아닌가? 운동권 나부랭이들 눈치를 보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네들은 가장 우선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당신들 후손들도 쿠데타후손으로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당분간, 법조인이 양심을 회복할 때까지, 앞으로 정치적 사안은 인공 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게 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