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판결!...김세윤 부장판사 직권으로 발부■■

박근혜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판결!

올인코리아 2017.10.13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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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 직권으로 구속 연장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3일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최대 6개월 구치소에 더 수갑되게 됐다. 이날 발부한 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를 핑계댄 억지 판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을 연장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촛불정권의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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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이상철, 채명성 변호사는 현재 외부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며, 다만 최순실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인권존중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 3가지 원칙이 천명되는 기회가 됐음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며“부당한 구속 장기화는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나 싶다”는 주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확고한 판례이자 실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판결 후에 입장을 내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rpgafm7****)은 “민주당은 박대통령 구속 연장을 사법정의 구현이라던데, 어떤 사법을 말하는 거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정의구현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i****)은 “우리나라 정말 후진국입니다.미국이나 영국 등 하물며 우리가 적대시하는 일본만도 못한 정권과 집권자의 눈치 보는 검찰이나 법원 정말 불쌍하고 한심하네요”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roy****)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갑자기 2건 추가 하고 구속영장 연장하는 걸로 몇일 전 사법부 술자리서 결정 됐구만. 이런 국민 우롱하는 문정권은 또한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ongs****)은 “결국 물증 없는 유죄까지 내려지겠군. 세계사에 유래 없는 물증 없고 심증만 갖고 진행되는 21세기 마녀사냥식 재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wooc****)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치를 무시하고 저러는데... 앞으로 일반 국민은 더 하겠네. 입 닥치고 살라고 협박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sdasd****)은 “이런 게 독재지. 과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루 종일 구속해놓냐. 나쁜xx놈들. 노무현도 그 뇌물 ㅊ받아놓고 이명박이 하루 종일 구속시켜두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에라이 xx 불난집에 불나서 구해줬더니 손해배상 청구하는 xx들, 뻔뻔스러운 놈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ucs****)은 “김세윤 판사는 법과 양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자를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를 기피해야 한다. 어차피 더러운 판결이 예견되므로. 정말 더러운 비겁한 자”라고 재판부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hkim****)은 “문재인 無法天地 人民共和國 법원과 검찰은 無法 惡黨들이다! 이 땅에서 사라져라! 민선 합헌 민주 합법 대통령을 虐殺하고 있는 문재인 人民共和國과 북 생지옥의 장성택 虐殺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인권적 재판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wing****)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배신자들만 있을 뿐. 생각나는 막후교섭자 한 명 없으니, 이겨내서 살아계시기를”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