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지하통신] 웃음꽃 피는 '공무원 세상'

■웃음꽃 피는 '공무원 세상'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10.05)

https://youtu.be/zYlXrJ8J7W4

 

2017년 현재 공무원의 숫자, 근로시간, 급여, 공무원 연금, 문재인 정부의 공공개혁 포기,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무원 17만명 신규 채용 등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공무원, 공기업, 공기관 등 공공개혁은 향후 자유민주 국가개혁 정치세력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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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변희재의 시사폭격] 문재인 정권, 세금 퍼부어 공무원 숫자 늘리는게 일자리 창출인가

(미디어워치TV/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7.06.05)

https://youtu.be/TBfp_a0fQR0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일자리 정책

호국미래논단 2017.07.25 장자방

http://blog.daum.net/bstaebst/22072

 

좌파정권이 증세문제를 들고 나오는 배경에는 엉터리 일자리 정책과 퍼주기 정책 때문일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좌파정권이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100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만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 금액은 경제개념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정치꾼과 시민단체 투쟁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늘리는 정책이다. 먼 훗날, 재정이 고갈되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야말로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늘이는 정책은 동네어귀의 구멍가게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할 수가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공무원 17만 4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공공분야에 시급 알바성격의 일자리를 약 64만개를 추가하여 총 81만개를 채우겠다고 한다. 어째 돌아가는 꼴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민화 칼럼] 서글픈 공무원 열풍

이투데이 2017.08,07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22313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공무원 열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개별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국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열풍에 대한 국내 지식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영향력 있는 외국인의 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짐 로저스가 작년에 한 얘기다. “최근 똑똑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투자했고 기회를 살펴왔는데, 이제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후 한국 주식에 신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단계 더 과격한 발언을 쏟아 냈다. “한국의 공무원 열풍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10대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곳은 없다.”

 

그는 한국의 비정상적 공무원 열풍의 원인으로 안정지향적 청년들의 사고, 보수적 부모들의 성향, 사회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다. 모두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 확률 1%대인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국가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과도한 경쟁을 낮춘다는 명목의 공무원 정원 증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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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78시간으로 민간 기업 관리·사무직의 2246시간보다 짧은데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57만원으로 기업의 5489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낸 '민관(民官) 임금 격차 실태와 과제' 보고서 내용이다. 공무원 평균 나이는 46.5세로 직장인(44.8세)보다 많았는데 이는 공무원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개혁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퇴직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하다.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이 2016년부터 각각 월 300만원 고정소득으로 3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이 2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80만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좋은 복지 제도는 하나같이 공무원 사회부터 도입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는데 세종시는 1.82명이었다. 당연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 가고 싶다는 청년 비율이 61%나 된다고 한다. 민간 기업 취업 희망생의 두 배에 달했다. 6월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는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은 돈을 벌지 않는다. 민간이 돈 벌어 세금 내는 것이다. 세금 내는 민간은 힘든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을 17만명 더 뽑는다고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은 다 폐지해 공무원들을 점점 더 편하게 해준다고도 한다. 프랑스 연구팀이 OECD 17개국의 지난 40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1.5개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공무원이 좋아지고 늘어나는 나라는 거꾸로 가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