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위법성과 가짜 평화 망령...문재인 종북 촛불정권의 무덤이 될 것

10.4 선언 위법성과 가짜 평화 망령

뉴스타운 2017.10.03 백승목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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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함정과 10.4 올가미, 종북 촛불의 무덤이 될 것

내일로 2007년 10월 2일~4일간 평양에서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 선언 10주년이 된다. 도대체 10.4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북한 김정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킨 북핵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죽은 김정일이 2008년 신년사에서 6.16 실천과 10.4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이래로 김정은도 매년 신년사에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악명 높은 대남비방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과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동원, 빚 독촉하듯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10.4 선언은 임기를 불과 4개월 3주도 채 못 남겨 놓은 노무현이 무엇에 쫓기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도록 남북관계를 못 박기 위해서” 서둘러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이 6.15 선언 실천 강령이라고 우겨댄 10.4 선언에 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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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0조①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이 비록 대한민국에 적대적 교전집단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6.15선언은 물론 10.4선언도 국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문재인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가치를 부여한다.(2016.10.15)”는 명언을 남긴데 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2017.8.15)”이라고 호기를 부렸는가하면, 9월 21 UN연설에서는 당면한 북핵 제재는 4번, 북한대표단 면전에서 평화 구애(求愛) 32번이나 언급하는 집착을 보였다.

연방제를 고집하는 문재인이 가치를 둔다는 ‘나쁜 평화’가 어떤 명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남다른 평화타령에는 소위 ‘김일성 조국통일 3원칙’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다. 김일성은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미제가 남조선에서 가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했는바 그런 평화를 ‘나쁜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공산당 특유의 2중적 전쟁관(戰爭觀)에 의하여 [미국]과의 직접전쟁은 회피하는 대신 동족 간에는 폭동, 봉기, 반란과 같은 내전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적화혁명투쟁을 다양하게 시도 한다는 소름끼치는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는 말이라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평화=내전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