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 NLL 비행] 통보냐 협조냐, 영해냐 영공이냐…갈피 못잡는 청와대

통보냐 협조냐, 영해냐 영공이냐… 갈피 못잡는 靑

뉴데일리 2017.09.25 임재섭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56978

 

美 단독 군사행동에 '코리아 패싱' 우려 증가하는데…우리 정부, 명확한 입장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미국과 북한의 극으로 치닫는 전쟁 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화냐 제재냐 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부터 갈팡질팡 하더니,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NLL을 비행한 이후에도 딱 부러지는 설명보다 아전인수격 해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가 한미 양국이 어떤 협의를 거쳐, 어떤 경로로 날아갔는지 설명하지는 못한 채, 단순히 '미국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만 반복 하고 있다.

 

<중략>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랜서'라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상에 급파했다. '랜서'는 미국이 보유한 전략폭격기 중 가장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 속도도 가장 빠른 기종으로 손꼽히는 기종이다.

 

간밤에 이뤄진 기습작전에 뒤따라 NSC까지 소집되자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다.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시각부터 단순히 북한에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중략>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피력해온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반드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우리 정부에 통보만 한 뒤 북한에 작전을 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전쟁 불가론'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대치를 계속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더욱 전쟁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