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감소 `소멸국가 1호`

<박영숙의 미래뉴스>대한민국 2020, 부상인가 하강인가?

데일리안 2010.02.28 (일)

 

[뉴스테이션] “한국, 300년후 소멸하지 않으려면”

동아일보 사회 2010.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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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시평] 한국, 인구감소 `소멸국가 1호` 라니?

매일경제 칼럼 2010.11.17 (수) 

 

<중략>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자살하고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라는 불편한 진실이다.

지난 8월 브라질 일간지는 한국에서 하루 40건의 자살이 발생하는데, 브라질 살인사건 사망자 수를 뛰어넘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자 수는 1만541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31명꼴이다. 특히 2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되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이 높다는 분석에 유의하여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회 취약계층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다각적인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참고로 자살이 적지 않은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내각 차원에서 심층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의 평생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15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결혼을 적게 하고 늦게 하며, 결혼하더라도 고용불안과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 이혼율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젊은층 비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인구 모형이 역삼각형이 되고 근로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현재 5%대에서 2045년에는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겠는가. 더 고약한 것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미래 예측이다. 그는 한국이 현재의 최저출산율을 지속한다면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출산ㆍ보육ㆍ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 제도 개선과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