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핵문제의 정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핵문제의 정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조갑제닷컴 2017.09.13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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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핵무장을 해도 국군통수권자가 핵무기를 폐지하고 김정은과 협상할 생각만 하는데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문재인이 정말 문제이다.

1.북한은 이미 12년 전부터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북한은 2005년 김정일 시절에 이미 핵보유를 선언했고 최근까지 12년 동안에 6차례나 핵폭탄을 실험하였다. 6차 실험은 수소폭탄이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 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작하여 2017년 8월 사정거리 6천 마일의 인공위성형 ICBM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성공한 미사일 강국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12년 전부터 북한은 핵폭탄으로 DMZ에서 불과 50여 마일밖에 안 떨어진 남한의 수도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핵공격 능력이 있었다.

2.핵무기 대응법1;사전 공격법: 이스라엘 사례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 남한은 어떤 미사일로도 북한이 쏜 공격 미사일을 중도에 맟추어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은 이스라엘이 하였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에 핵무기 제조를 사전에 예방, 공격하는 방법이다. 중동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쓴 방법이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적대국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는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못 짓도록 그 건설 과정에서 예방공격을 하여 파괴하였다. 인명손실도 아주 작고 피해도 크지 않으니까 세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어김없는 예방공격에 질려 아예 핵무기를 개발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무사히 넘어가면 중동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 핵폭탄과 미사일을 수입하여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하였으나 겁장이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이 무섭다고 반대하여 공격을 못했다고 한다)

3.핵무기 대응법2:자체 핵무기로 대응: 파키스탄 사례

 

비록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즉각 같은 핵무기로 반격을 하여 상대방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혀 복수하는 방법. 사후 대응이지만 반격능력이 확실하면 공격억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파키스탄은 인구 10억의 인도가 핵을 가지자 동맹국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핵을 개발하여 인도의 핵에 대응하였다. 일종의 핵균형, 핵대칭 방법이다.

4. 핵무기 대응법3: 충분한 보복능력 확보방법 : 미국 사례

 

적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면 즉각 그 10배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보복 능력”을 적에게 과시함으로써 적이 감히 핵공격할 엄두를 못내도록 하는 소위 심리적 억제방법이다. 미국이 소련,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 쓰고 있는 방법이다. 세계에서 미국만이 쓸 수 있는 미국 특유의 대응방법이다.

5. 동맹국의 핵우산을 빌리는 방법

 

적이 핵공격을 하면 동맹국의 핵을 빌려 반격하거나 보복하는 방법이다. 유럽의 독일등 나토 가입국들과 아시아의 일본,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고 있다.

 

그런데, 남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지극히 불안정, 불확실한 안보방법이다. 막상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 때 핵우산을 빌려주고 안주고는 우산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을 믿지 않고 자체 핵보유의 길을 택했다.이스라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도 소련을 못 믿어 자체 핵무장했다. 북한도 중국, 러시아를 못믿어 핵무장했는지 모른다.

6. 북한의 핵무장은 방어목적이 아니라 공격목적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북한 동조자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의 정권보호용 즉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무식이거나 거짓이다.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나라는 없다. 남한은 이미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고 그 이듬해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공공연히 이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남한은 혼자서 공동선언을 지켜 핵무기나 미사일을 민들지 않고 있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딴 여자와 산 지 오래인데 부인 혼자 수절하는 모양새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무기는 아니다.

 

북한의 주장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핵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북한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들어 미국의 북한 침략 의지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말대로 하면 남한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이나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하면 안된다는 억지이다. 자기가 하면 방어고 남이 하면 공격이라는 전형적인 '남불내로'이다.

 

더욱이 북한은 ICBM.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까지 보유했다. ICBM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7.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 침략-민족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핵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핵공격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10배의 핵 보복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잘 안다. 자기가 죽는데 왜 공격하겠나?)

 

북한의 핵은 김일성의 교시대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절대적인 세습독재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그 명분이 바로 '민족 통일'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독재정권 유지와 '핵무기에 의한 민족통일'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자를 분리시켜서 나누어 보는 것은 김일성 독재왕조의 특성인 '주체사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8. 남한은 자체 핵무장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국방(國防)이다. 북한이 핵무장한 이상 남한도 파키스탄처럼 상응하는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방법은 해당이없다)

 

미국은 전략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오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한 방법이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국방의 보충수단이지 국방의 일차 수단이 아니다. 핵무기는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국의 핵무기를 빌려 쓴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남한의 안보를 위해 북한에게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쓰면 중국이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1차 대응하고 자체 핵무기가 모자랄 때 비로소 동맹국 즉 미국의 핵 우산을 보충적으로 빌려쓴다는 2단계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9. 정말 문제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히말라야의 부탄을 이상향으로 동경하는 낭만적인 평화주의자이다. 소위 촛불혁명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2017.5. 대통령이 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힌국의 원전(原電)이 불안전하다고 폐지를 결정하였다.

 

과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판정이 난 사드(THAAD) 미사일도 참외 재배에 해롭다고 설치를 반대하였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자신은 집 잃은 유기견(遺棄犬)을 안고 텔레비전에 나와 유기견이 행복해지는 나라 남한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제거를 위한 무력사용을 옵션으로 공표하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전세계에 공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어이없게 만든 사람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안전(安全)만 있지 안보(安保)가 없다. 협상만 있지 국방은 없다.

10. 문재인이 정말 문제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남한은 백약(百藥)이 무효이다. 아무리 핵무장을 해도 국군통수권자가 핵무기를 폐지하고 김정은과 협상할 생각만 하는데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미군이 전략 핵무기를 들여와도 미국에게 전략 핵무기 사용을 요청하지 않고 김정은과 협상하여 고려연방제를 만들 생각만 한다면 전략핵무기가 무슨 효용이 있나? 문재인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한, 남한은 국방이 없는 나라, 안보가 벌거벗은 나라를 면할 길이 없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문재인부터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야 한다. 보수 애국세력이 총 단합하여 촛불혁명 대신에 태극기혁명으로 문재인을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11. 3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내다보고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이 그립다. 그분의 따님은 지금 감옥소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잠못 이루는 밤에 이 글을 쓰다.

2017. 9. 13. 김평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