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지하통신] 새 대북 제재안의 의미와 한국 : 전술핵 재배치 반드시 필요!

■새 대북 제재안의 의미와 한국 : 전술핵 재배치 반드시 필요!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09.13)

https://youtu.be/sywedc3ZxSA

 

2017.9.11. 유엔 안보리는 2017.9.6. 미국의 북한 제재안 초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의 수정 제안에 의한 미국과의 협상으로 미국의 초안보다 한층 완화된 대북 제재안을 통과 시켰다.

 

많은 해외 언론과 대다수 국내 언론들은 이 제재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김정은에게 나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 제재안은 미국의 최고 수준의 초안보다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에 의해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에 의한 제재안 미통과 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 준 셈이 되기 떄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둘러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ICBM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 것이므로 대북 제재안의 강도는 최고 수준을 향해 빠르게 가게 되어 있다. 불과 수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전후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공세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시 대한민국 국민을 핵인질로 잡아놓고 이것을 선제 타격을 막는 카드로 쓰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재배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문재인이 거부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자 사퇴의 명백한 요건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촛불 난동에 의해, 불법부당한 국회탄핵, 헌재탄핵에 의해 일시적인 정치적 패배로 대통력의 직을 상실당하지 않았더라면 북핵 사태는 이 지경까지 빠르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이루어져 운용되고 있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2기 추가 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또 전술핵 재배치 논의 역시 이루어져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완료되어 핵 대 핵의 전략적 균형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인질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극소수 반국가세력과 소수의 최고 수구기득권층인 언론, 정치, 검찰, 법원에 의해 자행된 촛불 난동 사태에 부화뇌동하여 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데에 일조한 촛불 시위족들은 대오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와서 생존배낭이니, 전투비상식량이니 전면전이나 핵전쟁 하에서 무용지물들을 준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촛불 난동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문재인을 찍은 것에 대해 참회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을 무엇인지 생각하여 전쟁 등 비상 사태 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는 정신적 무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