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11일 표결 공식 요청

미국, 유엔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11일 표결 요청

VOA 뉴스 2017.09.09

https://www.voakorea.com/a/4021812.html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1일, 월요일 실시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어제(8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정제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략>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섬유 제재를 제외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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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봉쇄!

 

나는 9.9 전쟁설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 누가 "선제북폭(예방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한다.

 

"미국, 질겨. 아주 질겨. 뜸 더 들일 거야. 충분히 들일 거야.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튜닝하려 시도할 거야. 미국은 잔머리를 쓰는 타입은 아닌데, 무쟈게 집요하고 집요하고 또 집요하지.."

 

언제까지? 모른다. 군사전문가 중 김민석 같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2~3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 연말까지. 그러나 그 역시 김민석의 입장일 뿐이다.

 

이 '여유'는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둘째, 북한의 선빵에 대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미국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둘 다 미국의 초특급 보안 정보다. 심지어 미국 정보 문서에 표현될 때에도 암시, 말돌리기 등 엄청나게 '외교적'인 수사가 사용될 게다.

 

왜냐면, "다 막아낼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하게 표현했다가는, 미국이 선빵 날려 평양을 붕괴시킨 이후 문서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왜 (휴전선 북쪽에서) 저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선빵을 친거야?]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시한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없다. 짧게는 2017년 연말까지 길게는 2018년 초여름까지 정도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 본 여건]일 뿐이다. 미국의 선택, 의지, 전략 등 '선택과 행위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선택, 의지, 전략이 최초로 차분하게 정리되어 드러난 문건이 매티슨 국방과 틸러슨 국무가 공동으로 집필해서 8월 14일 WSJ에 게재한 기고문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언제든 예방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제봉쇄] 라는 전략을 명확하게 천명했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1)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엄청 강력하고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선 안 된다. ..(2)또한 이 경제제재는 강력한 군사옵션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3)또한 대한민국에 싸드(THAAD)가 배치돼야 한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지난 한달 동안 위 세 개의 목표를 집요하게 관철시켜 왔다. 또한 미국은 오는 9월 11일 UN 안보리에 엄청난 경제제재 안을 상정한다. 이는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봉쇄다.

 

economic sanction 이 아니라, economic blockade...

 

1) 원유 차단

2) 섬유류 수출 금지

3) 노동력 수출 금지

4) 북한 화물선 운행정지, 압수-수색, 나포 가능

5) 김정은, 김여정 개인에 대한 제재

 

만약 UN 안보리에서 러시아, 중국의 반대에 의해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행동 및 북한 접수 과정에 관해, 한층 더 일방적인 마이웨이 방식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평양붕괴 이후 접수조치는 UN 깃발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중국-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 줄 폭이 커진다)

 

2) 미국 자체의 국내법으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법률안을 통과시킨 다음,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 중국, 러시아를 압박해서,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견제한다.

 

어느 경우든, 다음을 알 수 있다.

 

1) 이미 경제제재가 아니라 경제봉쇄 단계로 접어 들었다. 미국은 [언제든 예방전쟁으로 모드변경이 가능한 경제봉쇄] 전략을 확립해서 본격화 하고 있다. (EBEW: Economic Blockade which can be Escalated into preventive War at any moment)

 

2) 이제 예방전쟁은 다음 둘 중 어느 경우이든 일어난다.

 

첫째, 북이 '자살적-도발' 징후를 보일 때. (북은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 자살이다.)

둘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북이 도발 징후를 보인다"라고 주장할 때.

 

만약 북이 자살적-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몇 달 더 뜸 들인다. 중국, 러시아를 한층 더 완벽하게 튜닝하려 시도한다.

 

어제밤, 수면제를 먹고 잤다. 그럼에도, 새벽에 이같은 생각이 사무쳐서 아침까지 뒤적였다. 나는, 미군이 선빵하는 경우, 절대적/섬멸적 선빵이기에 휴전선 남쪽에선 사상자가 최소화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어제밤은, 천지사방에서 피 냄새가 스멀거리고 피어 오르는 것 같은 끔직한 경험이었다.

 

트럼프의 말대로, 예방전쟁이 일어난다면, 휴전선 북쪽에선 '슬픈 상황'이 펼쳐진다. 세상은 그 '슬픈 상황'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출처 : 박성현 페이스북 20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