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국무부 “북한과의 협상 목표는 비핵화…제재는 외교 압박 수단”●●

미 국무부 “북한과의 협상 목표는 비핵화…제재는 외교 압박 수단”

VOA 뉴스 2017.8.25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3999544.html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그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안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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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최근 독자제재를 대북 압박 의지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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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그리고 제3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재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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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 추구하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행보를 버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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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또 미국의 목표는 협상을 통한 타결이고 그 지향점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번 제재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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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거듭 강조해온 “외교적 해법”이 북한과의 외교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엔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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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폐기 아닌 동결은 북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조선일보 2017.08.21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22548

 

군비 통제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현 상황'에서 일단 군비 증강을 멈춘 후, 한숨 돌리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동결(freeze)'이 있다. '일단정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동결은 북핵 문제를 그대로 놔둘 경우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발상이다.

 

북핵 문제의 '정치적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결은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북핵 문제의 정치적 근원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대전략과 한·미 동맹이 정면충돌한다는 데 있다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대남 전략의일환이다. 미국도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유용한 나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사임한, 트럼프의 전략가 배넌이 며칠 전 한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읽어야 한다.

 

북핵을 동결하자는 제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한 핵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의 북핵 동결은 우리 스스로 인질이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완벽하다면 북한에 대한 핵 동결 제안은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북핵 동결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미국 전략사령관 "북한 도발 억제 모든 자산 한반도 제공"

VOA뉴스 2017.08.22 한상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536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미군 수뇌부 3명은 지난 21일 시작한 미-한 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또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