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스티브 배넌이 밀려난 이유와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배넌이 밀려난 이유, 그리고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일베 2017.08.19 우유통이맘에든다

http://www.ilbe.com/9971027121

 

스티븐 배넌은 일반적으로 '미국 우익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실상은 약간 다르다.

 

미국 우익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현 공화당 지도부로 대표되는 세력이다. ABC(anything but Clinton) 세력이 부시 라인을 떼어내면서 만들어졌다. 존 맥캐인, 밋 롬니, 폴 라이언 등이 여기 해당한다. 빌 클린턴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80년대 레이건식 보수주의를 버리고 나름 '중도화'를 꾀했지만, 대부분의 중도주의자들이 그러하듯 권력 재창출에는 실패했다.

 

두번째는 레이건 정신을 계승하려는 세력이다. 트럼프는 굳이 분류하자면 여기에 해당된다. 조지 W 부시의 두번째 임기 이후 공화당은 레이건-부시 이념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크게 분열되었는데 현재는 트럼프 개인의 인기에 힘입어 일단 겉으로는 공화당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뭉친 셈이다.

 

그리고 세번째가 바로 먼로주의에서 비롯된 고립주의이다. 이 세번째 보수세력은 미국의 팽창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세력이다. 배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안티들로부터 군국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외교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군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사실 공화당 각료정치와 그리 친하지 못한 트럼프로서는 군부에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 그런데 미국 군부는 고립주의에 반대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정치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기 임무에만 충실한 인물이었으니 배넌과 충돌할 일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존 켈리는 다르다. 그는 처음부터 백악관 내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발탁된 인사이다. 배넌이 제창하는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켈리는 백악관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배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론가 대신 군부를 택했다. 군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존중해주는 통수권자로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 또한 공화당 대신 그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군부가 필요하다. 매티스와 켈리 둘다 오바마의 정책에 반대했고 또 오바마에게 푸대접을 받았던 군인들이다.

 

Kelly and Bannon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결정적이지는 않았어도 배넌 축출에 상당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미 군부에서 한국은 단순한 요충지가 아니다. 한국전쟁은 2차세계대전 이래로 미군이 주도해온 팽창주의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다. 한국을 포기하자는 건 군부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군부가 한반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군부가 주도하는 트럼프의 안보/외교 팀은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 이란은 핵실험을 부인해왔지만 북한처럼 핵실험을 대놓고 하는 나라를 용납한다는 것은 미 군부에게는 존재 가치가 걸린 문제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김정은의 항복(핵 포기)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바로 켈리 비서실장의 임무일테니까. 하지만 배넌은 확실하게 북핵에 몰두하는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군사행동 보다는 외교로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트럼프도 무리한 군사행동보다는 압박을 더 원하고 있다. 어쩌면 북폭을 정말로 원하는 군부를 매티스와 켈리가 달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트럼프와 미군부에게 북핵 인정이란 있을 수 없다. 문재인이 제시한 레드라인(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설치하면 어쩌고) 따위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이 다스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일로로 갈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미군부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군은 자기네 안보 정책을 훼방놓는 정치세력(문재인)을 내버려둘 정도로 물러터지지도 않았다.

지금 시기는 매사에 신중한 매티스 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떠보는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 동양의 역사와 정치에 조예가 깊은 매티스 장관은 문재인의 권력 기반, 그리고 문재인이 도대체 누굴 믿고 친북정책을 추진하는지 타진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진짜 친북정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미국은 간접적으로(즉 경제적으로) 한국에도 압박을 가할 것이다. 1971~1973년동안 칠레에게 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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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도널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한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해임

VOA 뉴스2017.08.19

http://blog.daum.net/bstaebst/2248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고위 당국자들에게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극우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 편집자였던 배넌은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단체나 백인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등 소위 “대안 우파”들과 연계해 왔습니다.

 

배넌은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언급과 정면 충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