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패싱] 미일 정상 간 신 밀월관계...일본 핵무장 용인 등 사안까지 협의

美日 정상 간 통화, ‘구체적인 사안까지 협의’, 문재인 혼자서 피상적인 이야기만...

미디어워치2017.08.17 이강연 기자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338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까지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을 한국의 위정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산케이신문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新 밀월관계를 소개하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문제를 암시하는 기사를 내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5일자 “미일 정상이 전화 회담 괌 앞바다의 발사 계획의 대응 협의 대북 압력 강화 일치(日米首脳が電話会談　グアム沖の発射計画の対応協議　対北圧力強化で一致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15일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국령 괌 앞바다에 탄도미사일 4기를 발사할 계획을 발표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어 산케이신문은 “두 정상은 미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게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두 정상간 전화회담은 지난달 31일 이후, 자주 연락을 하는 편으로 북한과 중국 등에 양국의 연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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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북한이 괌으로 향하는 미사일이 시마네, 히로시마, 고치 각 현을 지난다고 발표한 만큼 (일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면서 “미사일 발사 실패로 인해 일본에 떨어지는 사태에 대비해 시코쿠 4개 현의 자위대 주둔지에 항공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을 전개 중이다”는 소식도 보도했다. 

또한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의 통화에서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무, 국방분야 장관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의 검토를 진행함에 대해서도 위임했다”고 알렸다. 

산케이신문이 전하듯 현재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상간에 전화 연락이 수시로 오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외교 안보 분야 고위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사태와 관련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시 중요 당사자인 한국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미루는 등, 긴박한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중요 의사결정 포스트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동의없이 전쟁은 안된다”, “우리는 북한 붕괴도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도 하지 않는다”와 같은 현 일촉즉발의 동북아 정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꼬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에서도 한미일 동맹에서 오히려 이탈하고 있는 한국의 서툰 외교가 북한, 중국은 물론 우방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날로 세를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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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北 미사일 방어… 일본은 ‘완비’ 한국은 ‘임시’

블루투데이 2017.08.10 장현호 기자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69

 

- 대화로는 北核 못막는다

 

 

한국과 동해를 사이에 둔 일본에 북한의 미사일은 역시 위협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이 개발실험을 하는 탄도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시리즈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시리즈의 2개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까지 보통 40~80분 정도 소요되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까지 약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체연료 액체 연료에 비해 보관도 수월하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LBM은 지상·수중 사출시험, 비행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잠수함의 경우 바다에 잠수해 버리면, 상공에서의 추적을 피해 쉽다. 대륙 간 횡단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아도 인근 해상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경우, 일본은 자국을 지킬 수 있을까?

 

현재 일본은 북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에서 대기하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항공 자위대의 경계관제 레이더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레이더 추적을 시작하는데 일본은 탐지 즉시 조준을 하고 격추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방어 성공률은 80%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지스 함이 2척 있으면 100~ 요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요격에 실패할 경우에는 육상에 있는 항공 자위대의 "페트리어트 PAC-3"가 마지막으로 요격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중략>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는 지난 4월 26일 반입한 발사대 2기만 임시배치돼 있다.

친북성향 단체와 경북 김천·성주 일부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벌인 데 대한 대응조치였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되려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1개 포대)가 정상가동하면 한국의 2/3~1/2을 방어함에 따라 성주지역 인근과 후방지역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사드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극좌성향 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법만을 갈구하는 현 정권의 입장에선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유불리에 희생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