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미-북 대화 멀었어…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출발점"...핵 보유국 인정 못해

국무부 "미-북 대화 멀었어…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출발점"

VOA 뉴스 2017.8.17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3989112.html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이뤄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과 불안정한 행동을 멈추는 조건을 출발점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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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자 하지만 아직 그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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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워싱턴의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추고 역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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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기되기 위해선 사전에 여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전제 조건을 제시한 건 지난 4일입니다.

 

당시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그런 결단이 대화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추가 이행 조건의 출발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의미는 명확하며 미국의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수용하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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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 나라들보다 핵무기 위협을 잘 아는 이들은 없으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 동맹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핵 무장한 북한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핵개발 수용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21일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동맹국들과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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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의 중재안인 ‘쌍중단’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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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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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