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美 선제타격에도 中 한반도 개입 말아야"●●

中전문가 "美 선제타격에도 中 한반도 개입 말아야"

연합뉴스 2017.08.14 상하이=정주호 특파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72709

 

"中 '항미원조' 재연안될 것"…유엔군 통한 무력제재 가능성 언급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더라도 중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중립을 지키되 미국의 선제공격시에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1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북한이나 한국·미국 누가 먼저 손을 쓰느냐에 상관없이 중국이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는 북한과 한미 3자의 문제가 됐다"면서 "냉전은 이미 끝난 만큼 1950년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을 일컫는 중국 용어)가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사평을 통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정권의 전복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정치판도를 바꾸려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이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장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위배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면서 '서울 불바다', 일본, 미국, 괌 공격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동북아 평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안보리는 한 나라의 행위가 세계 평화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각종 제재뿐만 아니라 직접 무력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의 주도하의 유엔군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주장이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교수는 이어 "중국은 원칙적으로 무력해결에 찬성하지 않지만 문제를 만든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미동맹의 공격이 초래된만큼 중국은 이 충돌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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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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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