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합의 실패◆ 향후 일정

한·미FTA  향후 일정은

매일경제 경제 2010.11.11 (목)

 

MB "오랜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르면 다음주 미국서 후속협상

 

◆ 한미FTA 합의 실패 ◆

한국과 미국이 FTA 재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로 함에 따라 향후 협의도 급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한ㆍ미 FTA 재논의를 단기간 안에 끝낼 것임을 기자회견 도중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조기에 협의를 마무리 지으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밝힌 대로 양국 간 협의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르면 다음주부터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대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보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양국 정상들이 직접 언급해 놀랐다"고 덧붙였다. 실무진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수주 내`로 협상 시한을 정한 만큼 양국을 오가는 협의보다는 워싱턴에서 마라톤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결론을 낼 때까지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배수진이 쳐진 셈"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측은 현재 EU와의 FTA 잠정 발효와 비슷한 시기에 한ㆍ미 FTA를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EU와 FTA 발효 시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약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가 마무리 된 후에도 미국 상ㆍ하원 비준(최대 90일)과 양국 서명 후 발효까지 시간(60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를 상대로 한 설명의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 역시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벌써부터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도 비준을 위한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연내에는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선거 후 다수당이 바뀌면서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그만큼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리 길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이미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데다 앞으로 정치 일정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국 모두 2012년에 대선이 있다. 당장 내년까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 놓지 않으면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