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2017.08.02 이동복(전 국회의원)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73839&C_CC=BC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미국의 조야(朝野)에서 북한 정권 교체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촉각(觸覺)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의 제거롤 통하여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하는 강경론으로 방향을 잡으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동력(動力)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憂慮) 때문이라는 모양이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다. 도대체 "북한의 정권 교체"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헛소리다. 정치적 대안(代案) 세력의 존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운운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체제의 변화가 선행(先行)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성골(聖骨)이건. 진골(眞骨)이건,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의 북한판‘스탈린식 공상당’의 ‘조직지도부’가 관리하는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세습왕조(世襲王朝)’에서 사람이 바뀌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의 집착(執着)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미혹(迷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동력’을 운운 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부할 것이 있다. 1989년 내파(內破·Implosion) 일로에 있던 동독(東獨)에서 진행된 상황을 알야아 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 같이 독일에서 전개된 과정이 남북한의 통일은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그에 앞서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진정 남북통일은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니 "베를린 선언 동력"이니 하는 헛소리로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1989년 11월28일 서독의 콜 수상이 했던 것처럼 북한에게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참가하는 자유 민주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 동포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 하는 짓으로 볼 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참 국가들과 협동하여 하든지, 아니면 미국 단독으로 하든지 결국 비핵 전략 무기 체계의 동원으로, 선제 정밀 타격에 의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과 능력을 파괴,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국론도 지금 대세(大勢)가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다. 미국은 1941년 12월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眞珠灣) 기습과 2010년 9월1일의 ‘9·11 사태’라는 역사적 악몽(惡夢·Trauma)이 살아 있는 나라다. 이 같은 미국이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로부터 더구나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열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확보한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때 미국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自衛權)’ 발동의 차원에서 군사적 해결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중략>

 

이 같은 군시적 수단 동원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을 생각한다면,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로부터의 해방 72주년과 대한민국 독립 69주년을 기념하는 금년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와 아울러 북한 동포들에게 민주화 운동 전개를 권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 검토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