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로(岐路)에 선 문재인,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하여 미국과 일합을 겨루고 있는 형국으로 돌변했다. 북한의 등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미국과 맞서겠다는 김정은을 적극 지원중이다. 이러니 김정은의 눈에는 한국과 일본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사실이다. 이런 배경이 문재인이 아무리 대화를 강조해도 김정은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유일 것이다.

 

전대협 운동권 출신 주사파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80년대 향수에 젖어 아직도 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기 전 까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안 좋은 그림 속에 놓여 있는 형국에 처해있다. 안 좋은 그림이란 바로 중,러,북 vs 한,미,일의 양대 연합 프레임으로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 구도가 점점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화성- 14호 2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유효사거리 10,000km는 이미 확보했다고 선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물론 미국의 간장을 싸늘하게 만들 충분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핵무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6차 핵실험일 것이다. 만약 조만간 6차 핵실험이 실시되면 북한은 대내외에 핵무기 완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미국에게는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탁자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미국의 38 노스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연일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만 미정일 뿐 6차 핵실험은 목전에 다가온 현실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북한은 이제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할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도 나머지 사드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성주 사드 부대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청와대로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성주 사드 포대 진입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즉시 배치하라는 명령에 뜸만 들이고 있는 묘한 현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위에 또 다른 상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의 절로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이 대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표면적으로는 나머지 발사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미적거리고 있으라는 사전 각본에 의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은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 52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안 도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트럼프와 통화를 해야 했을 당사자인 문재인은 휴가가 끝나면 통화를 하겠다면서 태평가를 불렀다. 이제 더욱 명확해 진 것이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한, 이제 미국이 선택할 방안은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옵션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국과의 물밑 거래를 통해 레짐 체인지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기대는 접고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봐야 한다. 누구보다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자신이 운전석에 석에 앉아 북핵 문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허망한 공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사 가능성이 제로 상태로 돌변한 베를린 구상이라는 뜬구름에서도 내려와야 할 것이며, 또한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어설픈 스탠스도 이제는 용도폐기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중국 네이멍구에서 실시되었던 군사 퍼레이드에 군복 차림으로 등장하여 근육질을 자랑했고, 푸틴은 미국 상, 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러시아, 북한, 이란 제재패키지법 때문에 더욱더 북한 감싸기에 올인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아베는 북한에 대해 이를 빡빡 갈고 있을 정도로 한반도 주변의 지형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어 8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부인과 함께 홀연히 휴가를 떠난 문재인의 그 똥배짱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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