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7일(현지 시각)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 압도적 가결..."북 정권 끝내야"

미 상원,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 압도적 가결..."북 정권 끝내야"

VOA 뉴스 2017.07.28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3962066.html

27일 미국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C-SPAN 웹 중계화면.

미국 상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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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러시아 제제법’은 27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찬성 98표, 반대2표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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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나라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게 위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북 제재에는 대북 원유 제공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26일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에 나선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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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능력 개발 노력에 대응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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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법안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북-중 교역 현황을 제시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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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5천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부르며, 그를 막고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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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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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5일(현지 시각) '북한 원유 수입 봉쇄'...419대 3 압도적 통과  
VOA 뉴스/조선일보 2017.07.27
http://blog.daum.net/bstaebst/22131

미국 의회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도 북한을 돕는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