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윤선이 무죄면 청와대와 특검은 유죄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무죄’며 다만 위증 혐의로 1년 유죄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날,‘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윗선과 그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특히 무소불위의 특검 검사 팀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날 벼락이었을 것이다. 지난 3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그들은 징역 6년의 중형이 1심에서 무죄가 됐으니 이들이 어찌 발광을 하지 않겠나.

 

특검은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고 6개간 끈질긴 법정공방을 계속하며 고 공판 36차례에 걸쳐 특검 수사 기록 2만 여 쪽, 증인 신청만 50명이 되는 초대형 재판이 어이없이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주장이고 보면 전방위로 행사한 특검의 수사가 심판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특검의 박영수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조윤선을 향해 나라를 분열 시키려 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한 자다. 인민재판의 사고가 골수에 박힌 나머지 그가 한 마디 할 때마다 탄핵 세력들로부터 괴찬(怪贊)을 들은 터라 그는 스스로 저승사자처럼 휘젓고 다닌 죄 값이 하나 둘씩 나타 날 뿐이다. 그가 말하는 나라 분열, 역사의 수레바퀴 죄명은 쿠데타 세력에게 붙일 죄명이지 이들에게 덮어씌울 죄명인가.

 

그들은 일상 차원에서 좌 성향의 인사들의 횡포를 적정선에서 제어하려 한 극히 당연한 업무를 당신들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았다. 그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좌편향 인사들만 속속 뽑아 요직에 앉히는 건 무엇이라 해야 하나, 일컬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의해 자행되는 것 아니라 말인가. 내로남불 정권은 절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걸고 넘어 질 수 없다. 과거 좌파 정권 때는 더하며 더했지 박근혜 정부의 것은 조족지혈이라는 거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특검 임명 때부터 특검은 자신들의 입이 법이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몰아 아직 억울하게 옥(獄)살이 하는 탄핵 관련자들이 즐비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심신이 허약해진 박근혜를 당신들은 법정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일주일 네 차례 강행하여 스스로 쓰러지게 만든 잔악한 세력이다.

 

가장 현안이 됐던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구성요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은 막 판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종 비밀 문건이 나왔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물 타기 수법도 여론의 역풍를 맞자 슬그머니 집어넣지 않았나. 이제 조윤선 전 장관마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무죄 선고가 됐으니 탄핵 사건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이 지금부터 급물살을 타게 돼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윤선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남긴 했으나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항소심 재판에 몹시 신경 을 써 이변을 연출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사상이 빼딱한 판사를 회유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이라 생각하고 칼을 휘 두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쯤은 계산에 넣어야 한다. 눈에 훤히 비치는 그런 작당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선고 판결로 그간 완장 찬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행해졌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의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항상 정의가 승자가 된다는 만고진리의 섭리를 믿고 꿋꿋하게 헤쳐 나가시라.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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