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이기기 위해 정권을 탈취한 것으로 한다면 그 패악적인 집단만 있지 국민은 없고 국가의 존재도 없다 청와대 문건 공개가 대통령 문서 법률 위반이란 것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르지 죄를 뒤집어 씌어 감옥에 썩게 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인데 세상의 불의가 영원히 묻히는 법은 없다
문재인 정권 70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잡은 정권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굳히기 위해 박근혜 탄핵 완성도를 높히고 재판에 승리하는 것 외에 하는 행태는 국가 재정 들어먹기와 안보 위기 조장 외에 도무지 희망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 년 기업 경방이 공장 일부를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데 어디 경방뿐이겠나 최저임금 인상은 선 듯 생각하면 최하위 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나만 생각하고 둘 까지는 생각치 못한 처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로 연봉인상 도미노 예상과 경방과 같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연구하지 않고 서민에게 인기를 얻을 것만 생각하고 덜컥 저지른 탓인데 닥아오는 광풍을 지켜보면 알일이다
종업원 수십 명을 거느린 어느 소기업 대표는 경방과 같은 예기를 늘어놓으면서 보유한 공장과 땅을 팔고 그냥 그 돈으로 월세라도 나올 임대업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런 식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했는데 공감이 가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제시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이 하나 같이 생산적이거나 절망적인 일만 있다는 것인데 추경 편성을 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위에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불안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 군 복부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으로 국방력 감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단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사드 배치 지연과 사드 기지 해방구는 국가 행태가 무너지는 꼴을 보이고 비전문가 10명에게 국가 100년 대계를 맡기는 원전 포기 수순 밟기는 이에 대한 압권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평화협상 카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종북좌파가 일으킨 촛불 혁명의 실체가 정권이 주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돼 간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 이렇듯 예사롭지 않은데 멍청하게 동조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