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속임수에 국민은 속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속임수에 국민은 속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노컷일베 2017.07.25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http://nocutilbe.com/mobile/article.html?no=3262

 

경제죽이고, 실업자 양산하는 GDP 성장률 5.5배의 최저 임금 폭등과 박 전대통령의 인권살인 정책을 조종하는 청와대

 

 

경제도 죽이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GDP 성장률5.5배 상승의 최저 임금 폭등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 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3%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폭등 수준의 임금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올해의 최대 인상률(15.7%)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아 알바직원이나 비정규직원으로 명맥을 이어 온프렌차이즈 업계나 개인 사업자 그리고 영세 소상인이 문 닫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략>

 

국가 경제는 일부 좌파단체의 주장을 반영하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국정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물론 국민의 뜻을 물어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략>

 

마치 그리스나 베네주엘라처럼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몰고 가자는 것이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인원 감축을 막기 위해 세금으로 이들의 보수를 준다니 참으로 해괴한 정책이다.

 

<화면캡처>

 

최저 임금인상과 부분별한 임금지원은 국민경제의 네가티브 부메랑 효과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장 핵심 동력인 최저 임금 인상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이 지배적이다. 최저 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자만 양산해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율이 급증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중략>

 

이러한 최저 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이 그 동안 구상해 온 좌익혁명 위한한 경제실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세금 퍼주기 경제로 8년 집권 내내87% 지지를 얻었으나, 집권을 마치자 나라는 빚 더미에 올라 있고 부정비리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비리가 터지자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밟고 있다.

 

 

< 1주일에 4회 재판정에 출두하는 박 전대통령. 형사사건이래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로 보는 주장이 대부분>

 

인권침해의 샘플로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촛불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권좌에 올라서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문재인 정책에 많은 국민들은 동참했을 것이다. 당시 박 전대통령의 정책과 최순실과의 관계로 인해 수많은 보수세력도 실망이 매우 컷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 법률까지 위한하고 원본은 기록물로 분류하고 사본은 언론에 누설하였다. 박 대통령 무죄판결이 두려워 법원의 유죄판결도 유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적폐 세력'처럼 보이도록 부패한 언론이 보도하고, 이런 풍문을 제공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참모들이다.

 

<중략>

 

지금 청와대는 미국 방문을 거부당한 비서실장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장악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중혁명의 걸림돌 제거하기 위해 분탕질을 치고 있다. 박대통령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 문서들은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옳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권력을 쥔 쪽에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과 법원을 졸로 보는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법 위반인줄 알면서 박대통령 문서를 모두 열람하고 언론에 일부만 슬쩍 공개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불법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박 대통령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다. 즉 법원에 채택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혹시 이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부패했다는 논리와 같다. 또한 법원은 전박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슬쩍 흘렸다. 현재까지 형사재판과정을 철저하게 사진 촬영이나 방송 촬영을 허가해 준 적이 없다. 관련법을 적용해서 촬영을 할 경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행법 위반행위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 줄 것이라는 꼼수방식의 연기 피우기 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 머리 나쁜 참모들만 있을 리 없을 텐데,왜 늘 치졸하고 나 꼼수와 같은 수법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보수 세력을 자극하고 좌파 세력에게 힘주는 모양세다. 현 정권은 '촛불혁명'의 승리라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소통단절과 갈등확산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이다

 

2017. 7. 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