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일자리 정책,

집권여당에서 증세문제를 들고 나왔다. 추미애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추임새를 넣어 작곡을 완성시키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을 거창하게 들고 나올 때 이미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이미 사전 각본에 따르는 일일 것이다. 좌파정권이 마음 같아서는 세금을 확 올리고 싶겠지만 국민의 시선이 두려우니 애써 만들어낸 말이 초대기업, 슈퍼리치라는 신조어다. 하지만 조세의 원칙은 공평성에 있다. 초대기업 슈퍼부자 에게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반하는 일이다.

좌파정권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그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는 합법을 가장한 정권의 날강도 행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일이다. 좌파정권이 증세문제를 들고 나오는 배경에는 엉터리 일자리 정책과 퍼주기 정책 때문일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좌파정권이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100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만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 금액은 경제개념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정치꾼과 시민단체 투쟁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178조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이 여론의 지지를 받자 자기들도 막상 발표를 했지만 돈 나올 구멍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되자 딴에는 머리를 쓴다는 것이 바로 초대기업, 슈퍼리치의 돈을 증세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충당하겠다는 것이 좌파정권의 노림수라고 봐야 한다.   증세를 주장하는 중심에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공약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선진국가에서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삼아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좌파정권의 본색답게 공무원 증원이나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점이 다른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늘리는 정책이다. 먼 훗날, 재정이 고갈되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야말로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늘이는 정책은 동네어귀의 구멍가게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할 수가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인 것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좌파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각 분야의 “갑”질 권한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기업을 두들겨 패지 못해 눈알이 벌겋게 달아 오른 좌파정권이 그 좋은 권한을 포기할 리가 만무한 일이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활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진영을 지배하고 있으니 무작정 공무원 수자만 늘이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공무원 숫자 늘이다가 망조 든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압권은 그리스다. 그리스는 전체 경제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50%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다 그리스는 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 수자가 많다보니 공무원은 대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 반이면 퇴근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리스가 공무원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국가총생산은 독일의 10분의1에도 못 미쳤지만 GDP 대비 연금 지출은 12% 대의 독일보다 훨씬 높은 17.5%를 유지했고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달해 유럽국가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스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은 좌파정당인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한 1980년대부터였다. 당시 사회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이라고 공약해서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당 정권은 정부 지출을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고,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으며,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심지어 대학을 가지 못한 고교 졸업생은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표풀리즘의 극치를 실행했으니 국가의 재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리스 좌파정치인들은 북유럽 수준의 복지 국가를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관료 계층은 강성노조와 지역 이권 집단을 설득해 정책과 표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고, 공무원 집단과 대형 노조는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지지를 약속함으로서 권력과 야합하여 그리스를 국가부도의 길에 스스로 동참했다. 이러니 그리스는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디폴트만 무려 다섯 번이나 경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혹독한 시련을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의 숫자만 유지되어도 2060년이면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이런 실정인데도 공무원 17만 4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공공분야에 시급 알바성격의 일자리를 약 64만개를 추가하여 총 81만개를 채우겠다고 한다. "공공" 이라는 용어 속에는 언제나 국민세금 지출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니 증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째 돌아가는 꼴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