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가 왜, 문재인 세상에 살아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정원 대공기능 폐지가 현실이 되자 언론들도 기가 찼는지,‘간첩을 누가 잡나?’며 이제 와서 뒷북치고 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을 없애버리겠다고 문재인이 한두 번 얘기했냐. 그럴 줄 몰랐다 말이지. 또 국군보안사령부의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인 사찰 기능을 없애겠다. 고도 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날뛰는 걸 보니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서두는 게 너무 수상하다.

 

국정원과 보안사령부는 국가전복을 꾀하는 용공불순 세력을 때려잡는 상징적인 국가 정보의 최 정예 기구다. 이 두 기구의 수족을 잘라 버리겠다고 한 건 이 나라엔 용공분자가 없으니 대공 사찰 기구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아직은...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라는 시그널이 없으나 이마저도 곧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공 사찰 기구를 폐지시키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해? 라면 또 할 말 없다. 그러니 국정원, 보안사령부 무력화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 단계로 보는 것이다.

 

국정원의 기능은 누가 뭐래도 간첩 잡는 대공수사 기능이어서 기능을 타 부서로 옮긴다고 꼼수 써 받자 속을 국민이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사찰 기능을 없애겠다고 한 데 이어 수족을 다 잘라 버린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대공수사 업무가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고 현재의 남북한 긴장 상황에선 없어서 안 될 국가 핵심 조직 아닌가.

 

문재인이 국내 여론의 악화를 무릎 쓰고 대공 사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는 북을 의식한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뜬금없이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비롯한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의를 북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듯 일체 대응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헤~헤 하며 미소만 머금고 있다. 어쨌거나 재롱을 떨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문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도 회의적이고 개성공단재개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방지축 날뛰는 악동 김정은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그 일에 올인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외형적으로 웜비어 사망 사건 때문이긴 하나 트럼프는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다. 또한 북의 도발에 대비하여 하와이 주에서는 매달 한 번씩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2차 대전 이 후 첫 실시하며 북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주위 강국과 맞물려 어떻게 변질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국군의 수를 감축하고 사병 복무월수도 1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정원과 보안사령부 고유의 업무를 마비시켜 이러다가 무장해제 하는 것 아냐? 라는 극도의 불안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다.

 

탈원전 정책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수준의 역기능과 부자 증세 등의 문제로 대결과 갈등구조로 사회가 온통 마비되다 시피 국정 혼란이 심각한데 이어 문재인의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은 누구를 위한 프레임인지, 실로 놀랍다. 북을 향한 삼보일배가 이렇게 노골적인 줄 누가 알았겠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한 발언이 왜 자꾸 뇌리에 떠오를까. 문재인 세상이 무섭고 조짐이 너무 안 좋다.

 

이제는‘간첩을 누가 키우나’이 소리 듣게 됐으니 하는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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