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이라도 찾은 양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공개했던 청와대, 추가 공개치 않기로

보물이라도 찾은 양 문건 공개했던 청와대, 추가 공개치 않기로

프리덤뉴스 2017.07.21

http://www.freedomnews.co.kr/mobile/article.html?no=3291#064l

 

청와대 "추가적인 문건 공개는 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수사·재판 개입 위해 문건 공개하는 치외법권 가졌나?”

 

청와대가 지난 14일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추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가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추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20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새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다"며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위법 또는 불법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담긴 문건은 거의 다 공개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문건 공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건은 양이 방대하고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담고 있어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추가 공개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일괄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가 추가 문건 공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어제(20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발 전임 정부 문건 보물찾기,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문건 공개 형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문건 내용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건공개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청와대의 성실한 조사협력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전임정부 문건 발견을 보물이라도 찾은 냥 떠들고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정책과 성과로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면승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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