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는 매의 눈으로 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

성주 사드 배치현장에 특수시위대로 보이는 사드배치 반대 결사대 수 십 명이 진입로를 차단 일체의 군수물자와 생활용품 공급을 저지하고 경찰차량도 검문 검색하는 희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해산 시키러 갔던 경찰들도 되레 쫓겨났다. 그리고 모든 군수장비와 물자는 헬기로 수송되는 월남전 상황처럼 돼 버린 것이다. 시위대의 성역 해방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제1호 가맹점이 선 것처럼.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60만 국군도 50만으로 줄이며 사병 복무 년 수도 18개월로 단축 하여 군을 병영체험 학습장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도 취소할 것이라는 것도 미국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의중이 깔린 프레임이다. 문 정권이 들어서자 멀쩡한 사드가 녹슬게 됐고, 더욱 강하게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군비 축소를 서두르는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심정이 어떨까.

 

군 병력과 복무 월수도 백화점 물건 세일하듯 싹둑 잘라 버리는 저 사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인가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자국의 주한미군 존재는 무엇인가. 포퓰리즘 환각에 빠진 한국 대통령은 북한만을 의식한 정책을 펼치고 젊은 층 자극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주한미군의 존재는 무엇인가. 실리와 실용에 잔뼈가 굵은 트럼프의 반격이 펼쳐지면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튈지 우리 민족의 고민이다.

 

월남 패망 교훈은,‘배신자는 버린다’는 게 제1조다. 혈맹의 의미는 국민대 국민의 약속이며 그 바탕을 전제하는 것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라. 극력 시위대들의 세상이 되어 친북 구호가 난무하는 기막힌 광경을 정부는 부추기고 시위대는 자기 세상이 된 듯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는가.

 

몇 년 전 전북 소재 모 사단에서 장병들이 야간 시위대들 때문에 환정과 고성에 시달려 잠을 못 청한다는 해외토픽 감 보도를 접하고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북망산천(北邙山川)을 나는 가내, 어흥~어흥 어어야 어흥...’아이고~ 아이고... 일단의 상복 시위대들이 장송곡을 크게 틀고 향토 사단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으니 귀신 쫓는 굿판도 아니고 멀쩡한 군 장병들을 쫒아내기 시위가 악랄하게 진화한 것이다. 선동 극렬 시위의 한 단면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잔인한 짓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방 책임자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송영무를 야당의 거센 저항을 뿌리치고 앉혔다. 자신의 국방 개혁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를 차단하고 굽실거릴 수 있는 자는 송영무가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취음주운전과 고액의 고문료 등도 문제지만 그는 연평해전 추모일에 골프채를 휘두른 자다. 이 나라 국방을 이끌 능력은커녕 예비군 동대장 정도의 수준인 졸장(卒將)을 앉힌 것은 YES 밖에 모르는 마당쇠, 그가 딱 좋아서 일게다.

 

어쩌면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 등은 곁가지에 불과할지 모른다. 더 세고 굵직한 건 전작권과 평화협정 문제가 거대한 산이다. 이 산을 넘으려면 우선 국방 책임자가 자신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한 한 목소리 내는 골수 친문 세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쯤은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 군사 문제에 있어 가장 첨예한 사안이다. 우리 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는 의미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평화협정 또한 현 휴전 협정을 파기하면‘미군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 현 주한미군은 휴전협정 당사국가 이기에 가능하지만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면 남한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해외공관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문재인 정권 때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우려 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침 문재인 정권도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 했고, 평화협정 문제는 독일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美)와 북(北)의 입장이 엇갈리는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입장에선 드러내놓고 친북 프레임을 펼치는 문재인을 곱게 안 볼 것이다. 매 눈으로 바라만 보면 되겠는데‘에잇, 꼴 보기 싫어 보따리 싸!’라고 엄명내리면 남북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시계 제로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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